술집에서 종업원과 부딪힌 사건, 과실치상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Question

감성주점에서 종업원과 부딪혀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큰 부상은 없는듯 합니다. 너무 아파서 코를 부여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은 괜찮으시냐 묻다가 일해야해서 무슨 일 있으면 부르라고 하고 갔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직원은 그냥 가게에 보험 들어놨으니까 진단서를 가져오든 보상해주겠다 말만 했구요.

그래서 처음엔 고의로 친건지를 알기 위해 씨씨티비 시청을 요구했으나 영업중이라며 거절당했고 영상 보존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경찰이 씨씨티비를 보았지만 부딪힌 종업원은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이 상황이 고의를 판명하기 힘들면
과실치상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나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고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과실치상으로 고소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CCTV,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두운 주점 내 동선 혼선으로 발생한 충돌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상해죄 성립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유연하고 단호하게 '과실치상죄'로 죄명을 변경하여 수사를 진행하되 가게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민사상 보상 절차를 병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성주점 특성상 종업원의 실수일 확률이 높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나면 과실치상 혐의에 대한 조사 자체가 흐지부지 묻힐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보충서를 제출해 설령 의도적인 충돌이 아닐지라도 영업 중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과실치상 내지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함께 면밀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실무상 올바른 방향입니다. 성급히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서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상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가게 측에 보험 접수를 정식 요청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받는 실리적 접근이 현명합니다. 전문가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합의 및 보상 절차를 이끄십시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의성 입증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재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죄명 변경의 실익과 수사기관의 판단
반드시 고소장에 적힌 죄명을 지금 당장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확보된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평가를 내립니다.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고소 취지를 변경하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과실치상 혐의를 함께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2] 형사 고소와 민사적 보상의 분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상대 측 직원이 보험 처리를 언급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정황입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직후의 사진 등을 꼼꼼히 확보해 두십시오. 영업 중 발생한 사고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해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되, 무리한 고소 내용 수정보다는 확보된 증거를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이 짧을 수 있으므로 경찰 측에 보존 조치가 확실히 되었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사건을 단순히 형사 고소로만 접근할지, 혹은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적 협의를 우선할지 결정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술집에서 종업원과 부딪혀 코 부위 통증이 발생한 사안은, 상대방이 일부러 친 정황이 명확하지 않다면 폭행보다는 과실치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Ⅰ. 고의 폭행 여부
폭행죄는 상대방이 신체 접촉을 인식하고 일부러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CCTV상 종업원의 행동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고, 우연히 이동 중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면 고의 폭행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과실치상 가능성
종업원이 업무 중 이동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충돌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상 상해가 확인되어야 하며, 단순 통증이나 일시적 불편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Ⅲ. 고소 내용 변경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수사 과정에서 폭행 고의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예비적으로 과실치상도 함께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보충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굳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나로 단정하기보다는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을 보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 대응 방향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코 부위 사진, 당시 직원의 보험 처리 발언, CCTV 보존 요청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게 보험이 있다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치료비 등 보상 협의가 가능합니다. 경찰에는 고의가 어렵다면 과실치상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봐달라고 진술하면 됩니다.

연락주시면 CCTV 확인 내용과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 정리 및 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고의(상해·폭행) 입증이 어렵다고 해서 고소인이 반드시 “과실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용 죄명을 판단합니다. 
고의가 불명확하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단순 접촉), 과실치상은 별도로 ​주의의무 위반(예견·회피 가능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실치상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변경”을 꼭 할 필요는 낮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가) 일부러 밀침/가격 등 고의 상해·폭행​, ​(나) 최소한 부주의로 충돌(과실치상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과실치상은 “부딪혔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황에서 종업원이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위반했는지(예견·회피 가능성)가 핵심입니다.

고의가 약하면 보통은 ​폭행(유형력 행사 고의)​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CCTV, 혼잡한 동선에서의 1회 접촉은 폭행의 고의가 부정된 사례도 있어, 결과적으로 ​범죄 불성립​ 결론도 가능합니다.
진단서(상해 정도), 직후 반응, 주변 목격자, CCTV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경찰이 확보·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출장가능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고소인이 죄명을 정확히 정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은 CCTV, 진단서, 진술 등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폭행·상해, 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다만 수사 과정에서 폭행·상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실치상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여 “고의 충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업 중 종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를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 큰 부상이 없다면 형사처벌보다 치료비, 검사비, 위자료 등 민사상 보상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가 더 현실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 직후 사진, 가게 직원이 보험처리를 언급한 내용, CCTV 보존요청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시고, 추후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결국 "고의로 부딪혔는지"가 입증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경찰이 CCTV를 확인했음에도 종업원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 입증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 내용을 지금 당장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적용 법률명을 정확히 적지 않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률적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고의에 의한 폭행 또는 상해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문제는 과실치상죄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고, 단순히 술집 종업원이 이동하다가 손님과 부딪힌 사안에서 형사상 과실치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특히 영업 중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면 수사기관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자체보다 CCTV 확보 여부, 진단 결과, 충돌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상해 진단이 나오고 종업원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업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 문제가 더 현실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게 측 직원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진단서를 가져오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향후 보상 협의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 직후 상황 등을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추가로 나오는지 먼저 지켜보는 것이 좋고, 단순히 CCTV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고소 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진단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절차와 별도로 보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고의가 아니라면 과실치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여 고의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과실치상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