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 여부와 이혼 소송 중 급여 문제

이 사안은 단순히 퇴직금을 누가 가져갔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 자체의 적법성, 회사 자금의 실질적 관리 관계, 부부 사이 재산관계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이 민사적 압박과 함께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죄가 문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4,800만 원이 법적으로 배우자에게 귀속된 재산인지, 질문자님이 어떠한 경위로 수령하게 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배우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질문자님이 별다른 권한 없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상대방은 횡령 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자금 흐름과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문의 내용상 배우자가 9년 동안 실질적인 근무 없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이 부분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 보수로 지급된 것인지, 가족회사 특성상 역할이 있었던 것인지, 회사 내부 결의가 존재했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전액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배경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횡령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거나 반대로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질문자님이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대응 방향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사안은 횡령죄 문제와 퇴직금 지급의무 문제가 별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퇴직금 4,800만원이 원래 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인데 질문자님이 수령한 사실이 맞다면 상대방은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회사 자금과 가계 자금이 혼용되어 있었는지 퇴직금 지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회사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근무 실태도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는 등기이사였으나 실제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 수행도 없었으며 급여만 수령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의 퇴직금 청구 자체 또는 금액 산정 과정에서 별도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국세청 신고와 회계처리가 완료된 상태라면 단순히 "실제 근무 안 했다"는 주장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사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혼소송 진행 중 발생한 재산분쟁 성격인지, 독립된 형사범죄인지가 중요합니다. ✅4 대응 방향 현재는 법인등기부 급여지급 내역 퇴직금 지급 과정 자료 배우자의 실제 업무 관련 자료 퇴직금 수령 경위를 정리해 두시고 이혼사건 대리인과 형사 문제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