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1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범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 질문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먼저 쪽지를 보낸 점 음담패설을 주제로 한 방이었다는 점 상호 간 성적인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화가 상호적·쌍방향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일방적으로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과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3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너 꼴리게 하고 싶다", "벗어봐라" 등의 표현만 따로 떼어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특정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전체 흐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적극 참여했는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대화방 성격이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현재 대응 상대방만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에 로그가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된다면 추측으로 진술하기보다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에타에서 음담패설 방에서 상대방이 성적발언 등 함께 동의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발언한 부분도 있는거죠?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고소 가능성과 대응의 핵심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시작했거나 성적 대화가 주를 이루는 환경이었다는 점은 방어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님께서 발언한 표현의 수위와 상대방의 반응,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목적성입니다. [2] 대화 내역 부재 시의 리스크 현재 앱을 탈퇴하여 대화 내역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선별적으로 캡처하여 고소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그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혐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첫걸음입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고소 여부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현재 기억하시는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방어 논리를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만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대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에브리타임 '음담패설'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먼저 쪽지를 보내 대화가 시작되었더라도, "벗어봐라"와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어적 표현을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걸었고 성적 대화를 목적으로 한 공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적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거나 성적 대화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요구가 있었다면 불법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이 앱을 탈퇴하여 대화 내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캡처본을 보존해 고소장을 접수한다면, 수사기관은 에브리타임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와 IP 로그 기록을 확보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히 대화방의 개설 목적이나 선제 연락 여부만을 보지 않고,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전후 맥락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목적성과 도발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화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탈퇴했으니 안전할 것이라 방심하다가는, 상대방이 제출한 유리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고소 통지를 받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당시 대화의 상호 합의된 성격과 유도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소명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고소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및 통매음 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대처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1. 무슨 대화를 했는 지를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상대도 거부없이 대화에 응하였다면 고소 당할 일 없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