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피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믿고 거래하셨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속이 많이 상하고 분하셨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받아 챙겼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입금을 받은 뒤 발송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하는 정황, 거짓 사유를 댄 정황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단순히 발송이 늦어진 채무 불이행에 그치는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성립 여부가 갈리므로 대화 내용 전체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건을 이유로 한 번 고소한 뒤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중복 고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새로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 대화 캡처, 가해자의 계좌와 연락처, 거래글 화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고,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나 합의도 병행할 수 있으니, 처벌과 회수 중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도 정당한 권리는 충분히 보호받으셔야 하므로,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의 사기 사건 경험을 토대로 절차를 함께 살펴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