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위반 고소 후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입니다.
제가 미소금융에서  대출을 받았었고.
갚다가 너무 힘이 들어 개인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근데 미소금융 지점장이 제가 없을때 가게를 찾아와서
사장 어딧냐. 여기 사장이 돈떼먹고 개인회생 했다. 너네 사장한테 전화 걸어라. 등등 
알바생들한테 소란을 피웠으며, 
알바생들이 전화가 와서 해당 지점장과 통화를 했는데 
저보고 사기 쳤다는 둥 경찰에 신고 해보라고 하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법 위반 / 주거침입 / 영업 방해 / 모욕죄 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송치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대해 검사가 배정 되었다고 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채권추심법 위반에서 합의금이 가능한지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가 가게에 찾아와 제3자인 알바생들에게 “돈 떼먹었다, 개인회생했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거나 연락을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금지되는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상대방이 처벌 위험을 고려해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할 때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명예훼손·영업상 손해 등) 청구로 접근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 2. 변호사 선임 후 진행 절차

선임하시면 먼저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알바생 진술·통화내역·CCTV·메신저 내용·매출 영향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그 다음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해 사건의 핵심(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점, 모욕적 표현, 업무방해 정황)을 명확히 짚습니다. 동시에 상대방(또는 기관 법무/상급자)에게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 협상을 진행합니다.

📌 3. 상담 오실 때 준비하실 것

고소장, 경찰 결정 통지, 검찰 사건번호, 통화녹음/문자, CCTV 보관 여부를 가져오시면 방향이 빨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가 사건 흐름을 보면서 “합의 가능성”과 “민사 병행 여부”까지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검찰 송치된 채권추심 관련 혐의는 합의 여부와 피해회복 정도가 처분과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방문 횟수와 장소, 발언 수위, 영업상 실제 혼란, 반복성, 상대방 지위 등을 종합해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알바생 진술, 통화녹음, 가게 내 영상, 당시 상황 메모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임 후에는 기록 열람으로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에 의견서 제출 및 보완수사 요청, 형사조정 또는 피의자 측 접촉을 통해 합의안을 제시하며, 합의 시에는 지급 방식과 기한, 재발 방지, 추가 민형사 분쟁 정리 조항까지 문구를 설계합니다. 불송치된 혐의도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는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근무지에서 제3자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채무 사실이나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면서 변제를 압박했다면 채권추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피해회복금이나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상대방 측이 합의 의사를 보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수사기록 검토, 피해자 의견서 제출, 검찰 단계 의견 개진, 합의 협상 대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특히 알바생 진술, 통화 녹취, 방문 경위 등이 기록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검사가 배정된 단계이므로 피해자 의견서 제출이나 엄벌탄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사건 특성상 상대방의 행위가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졌고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이 공개된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담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임 비용을 기재할 수 없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합의 전략과 민사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단순 항의가 아니라 영업장 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 행위, 모욕적 언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 협박성 언행,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추심을 제한합니다. 송치된 부분은 합의 협상의 실질적 압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임 후에는 고소기록과 불송치 이유를 확인하고, 담당 검사에게 피해 내용과 처벌 의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합의 의사, 피해 회복 범위, 재고소나 이의신청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보다 피해 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기록을 보고 현실적인 합의 전략과 절차를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