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의 발언,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Question

같은 오픈채팅방(약 20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방에는 여성이 2명뿐이었습니다.

아는 언니는 같은 방 참여자인 A와 1:1 보이스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방 참여자인 B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는 B가 여성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르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사람을 속이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아는 언니는 방장과 1:1 보이스 대화를 하던 중, "A를 통해 B가 여자들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아는 언니는 해당 내용을 공개방이나 다른 방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방장 1명에게만 전달했습니다.

당시 A가 직접 방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나, A가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는 언니가 먼저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언니가 해당 내용을 전달한 이유는 B를 비난하거나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방 내 다른 여성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B가 아는 언니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가 자신의 말을 방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관련해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방장 1명에게만 전달한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인정이 어렵습니다. 20명 규모의 오픈채팅방이 배경이더라도 실제 발언이 1대1 보이스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달 내용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A에게 전해 들은 내용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도 방어 논리로 활용됩니다.

A에 대한 책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발언을 방장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는 A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전달 목적이 다른 여성들의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취지였고 공개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B나 A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비해, 당시 대화 내용과 전달 경위를 기록해 두시고 방장과의 대화 내용도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우선 B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한데, 방장 1명에게만 전달한 경우 공연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아는 언니분이 전달한 내용은 A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그 목적이 방 내 여성들의 피해 방지라는 공익적 취지였다면 설령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표현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당시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A에 대한 책임 문제는 더욱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A가 한 말을 방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는 언니분이 A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고, A 입장에서도 자신의 발언이 전달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별도의 손해 발생이나 명예 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아는 언니분에게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당시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방장 1명에게만 피해 예방 목적으로 전달한 경우라면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전달 내용의 구체적 표현과 전파 가능성에 따라 분쟁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B가 아는 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방장 1명에게만 1:1로 전달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방장이라는 지위상 다른 방원들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B가 여자들을 속인다"는 내용이 사실 적시로 평가될 경우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나, 피해 예방 목적이었고 비방 의도가 없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민사상으로도 B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전달 경위, 표현의 정확성, 전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나. A가 아는 언니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가 비밀 유지를 전제로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대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방 운영상 필요에 따라 방장에게 전달한 것이라면 책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A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이거나 A를 출처로 특정해 불이익을 준 경우라면 분쟁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로서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A와의 대화 내용, 방장에게 전달한 정확한 표현, 이후 전파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고소나 내용증명이 오면 구체적 표현별로 대응해야 하므로, 관련 대화 자료를 보존하시고 추가 전파는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아는 언니가 B에 관한 내용을 오픈채팅방 전체에 유포한 것이 아니라 방장 1명에게만 전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서는 공연성이 가장 먼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1:1 보이스 대화로 방장에게만 전달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장이라는 지위상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B가 여자들을 속인다",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은 단순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내용의 진실성 여부도 중요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처럼 다른 여성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전달한 경위가 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도 B가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인정 여부는 전달 내용, 전달 경위, 진실성, 전파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책임이 쉽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A가 자신의 말을 방장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는 언니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A가 비밀 유지 약속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인지, 단순 대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 책임은 주로 B에 대한 발언을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방장 외 제3자에게 전파되었는지, 전달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질문 내용만 기준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아는 언니 입장에서는 혹시 고소나 손해배상까지 이어질까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방장 1명에게 방 운영상 주의 차원에서 전달한 정도라면 곧바로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은 공개방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1명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B가 특정되고, B가 여자들을 속인다거나 거짓말한다는 내용이 사실처럼 전달되었다면 B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안에서는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공개방이나 여러 방원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방장에게만 전달했다는 점, B를 망신 주려는 목적보다 방 내 피해 예방 목적이었다는 점, A에게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경위가 있다는 점은 방어에 중요합니다. 다만 앞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말하거나, 사실로 단정하거나, 다른 방원에게 확대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A가 문제 삼는 경우도 핵심은 언니가 A의 말을 왜곡했는지, A가 말한 사실 자체를 불필요하게 공개했는지입니다. 단순히 방장에게 위험 가능성을 알린 정도라면 책임이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A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덧붙였거나 A를 출처로 특정해 불이익을 주었다면 분쟁 여지는 생깁니다.

지금은 A와의 대화 경위, 방장에게 전달한 정확한 표현, 이후 공개방 전파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나 내용증명이 오면 표현별로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공연성이 있는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대응해야 하므로 현재 가진 대화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확인할 지점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