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형량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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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량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일단 안좋은 사건으로 경찰에게 입건이 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는 7년전이고 증거는 어느정도가 수집이 됬는지 모릅니다 20살부터 4년동안 했던 혐의이고 포괄일제가 적용되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잡혔습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어서 항상 최악의 결과부터 생각하다보니 징역 7년정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형령을 깍을 수 있는 검사 판사님께서 형량을 깎을 수 있을 그런게 있을까요 일단 범행당시 전부터 고 1때 부터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24살때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고는 싶지만 찾을수가 없어서 일단 피해 합의금은 1억은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반성하는 의미로 개과천선하고자 해서 기부를 5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어린 반성문을 제출햇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의 금전적 상황이 안정이 되고 나서 돈으로만 하는 봉사나 기부가 아닌 직접 발로 뛰는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했습니다 만약에 답변을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께서 판 검사라면 이거 형량을 어느정도 깍을 수 있을까요? 죄명은 음란물 배포죄 이고 하필 불행하게도 몰랐지만 거기에 미성년자가 끼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성착취 배포죄가 될 수 도있고 아니면 그냥 음란물 배포죄만 될 수 도 있습니다 지금 고용중인 변호사님께서는 전혀 미성년자 라고 나와잇는 특정성이 없기때문에 양이 많아도 음란물 배포로 끝날것이다 라고 하셧습니다 경찰서 조사는 한번 갔다왔고 이제 검찰단계로 넘어갔습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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