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상황,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분양 당시 미구분 개체라고 안내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며 다른 분양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고 있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표현이 단순한 불만이나 의견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분양 글과 채팅을 통해 “암컷 추정이나 미구분 개체”라고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마치 처음부터 수컷인 사실을 알고 속여 판매한 것처럼 “사기꾼”, “미구분 수컷을 둔갑시켜 분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본인이 분양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의 게시글, 채팅 내역, 상대방 댓글의 정확한 표현과 작성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분양 글, 카페 채팅, 문자 및 댓글 캡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구분임을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분양 당시 고지 내용과 상대방의 댓글이 단순한 후기인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