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센터 락커 도난 사건, 어떻게 대처할까?

Question

1. 사건 개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검진센터를 방문함.
검진센터에서 제공한 전자식 락커에 소지품을 보관함.
보관 물품:
오메가 씨마스터 300 시계 (블랙 모델)
현금 4만 원
검진을 마친 후 락커를 개방했는데 시계와 현금이 사라진 상태였음.
락커를 연 직후 도난 사실을 발견함.

2. 조치 사항
즉시 검진센터 직원에게 신고함.
경찰에 절도 사건으로 신고함.
현재 사건 접수 후 담당 형사 배정 및 연락을 받은 상태임.

3. 락커 관련 사항
락커는 전자식 태그 방식이었음.
본인은 정상적으로 락커에 물품을 보관하고 잠금 조치를 하였음.
검진센터 측에 따르면 유사 사건은 약 10년 동안 2번째 발생 사례라고 설명함.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형사절차는 이미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절도죄로 경찰 신고를 하셨고 담당 형사까지 배정된 상태라면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락커 출입기록, CCTV, 직원 출입 여부 등이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락커를 제공한 검진센터에 관리상 과실이 있었다면 검진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락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거나 관리가 부실했던 정황이 확인된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소송 시에는 검진센터와 절도범을 함께 피고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절도범이 특정된다면 절도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하고, 검진센터의 관리상 과실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검진센터와 절도범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