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상황 가정 질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특정 지역에서 현재 시위중인 정치 결사를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해당 정치 결사에 화학 테러가 일어난다면 반대편 정치인이 ~한 이득을 볼까?'와 같은 의문문 형식으로 작성한 글을 누군가가 오해해서 캡쳐한 것을 신고했고 작성한지 1분도 안돼서 삭제했다면 수사 대상인가요? 만약 수사 대상이라면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도 있나요? 물론 그런 의도로 작성한 글은 아니긴 하지만 해당 정치 결사에 대한 공격적인 뉘앙스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신고가 들어간다면 혐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해야만 하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해당 글로 인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긴급체포되거나 경찰이 자택에 올 가능성이 있나요? 작성자는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화학 테러"를 언급한 게시글은 표현 방식에 따라 협박, 범죄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기타 범죄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이 단순 의견 표명이나 가정적 질문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작성자 특정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 후 곧바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삭제 전 캡처나 서버 기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이 있어야 가능한 강제수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단발성 게시글만으로 곧바로 긴급체포되거나 자택에 경찰이 방문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참여가 고려되며, 연령과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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