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고 시 AI 대화 기록 증거 활용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 항고 시 AI 대화 기록 증거 활용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준비 중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성인 자녀이고, 작년 10월 경 저는 모친에게 본가에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모친이 제가 들고 나가려던 캐리어를 빼앗으며 퇴거를 제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노트북과 대학원 학위논문 자료가 있어 두고 나가기 어려웠고, 모친의 건강 상태상 제가 물리적으로 밀치거나 캐리어를 강제로 뿌리칠 경우 모친이 다치거나 제가 폭행·상해 문제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해 결국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이후의 모친의 스토킹 행위와 함께 지난 2월 말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감금 혐의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수사결과보고서 1항을 인용하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및 직후 제가 ChatGPT와 나눈 대화에는 모친의 “늦은 시간에 나가면 걱정되어 만류했다”는 진술과 배치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나가려는데 캐리어를 잡았다”, “노트북과 논문자료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다시 나가려 하면 또 제지당할 것 같다”, “모친의 건강 상태 때문에 밀치고 나가기 어렵다”, “경찰도 모친에게 성인이 된 자녀의 앞을 막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 대화기록을 사건 당시 제 인식, 이탈이 어렵다고 느낀 이유, 112 신고 경위,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로 항고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출한다면, 발췌본 PDF 외에 포렌식 등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16일 전 작성됨조회수 38
#형사사건
#항고
#증거
#불기소
#가정폭력
#감금
#경찰
#고소
#상해
#성인
#송치
#수사
#스토킹
#신고
#의사
#증거불충분
#퇴거
#포렌식
#폭력
#폭행
#대학
#학원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