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법 위반 신고 후 벌금형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습니다. 친구들과 가볍게 공유하려던 의도였는데 일이 커져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방이나 특정 정당 지지 등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소수의 친구에게만 비공개로 올렸다가 즉시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벌금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첫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