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후 사용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가깝게 알고지내던 아는지인에게 같이하던 게임계정을 몇년전 제공을받았엇습니다 근데 작년9월초에 그 지인과 다툼이있어 연락을 안하고 서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후 한두달뒤쯤 계정이 변경되었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고 저는 그안에 키워놓은 아이템들을 다날리게 되었습니다 그계정을 키우려고 30만원쯤 돈을 쏟아부었는데 회수후 아무런 연락도없고 보상을 해주지않으려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돈을 돌려받지못하는 걸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계정 제공의 성격이 소유권 이전인지 사용권 부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당시 대화내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계정 제공의 법적 성격
지인이 계정을 "제공"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것인지, 단순히 사용만 허락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등을 통해 "주겠다", "너 계정이야" 같은 소유권 이전 의사가 명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으로 인정된다면 고객님이 해당 계정의 정당한 권리자가 되어 투입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투입금액의 회수 가능성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지인의 계정 회수는 고객님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권만 부여받은 것이라면 원 소유자가 계정을 회수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투입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승소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 &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계정을 제공받았다는 점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지 사용권만 넘긴 것인지 당시의 대화내용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면 해당 아이템을 처분할 권한이 의뢰인님에게 있고 사용권한만 준것이면 의뢰인님이 부당하게 충전한 것이기에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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