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모욕죄 고소 후 합의금 및 조건 문의

Question

상대방이 인터넷 방송에서 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비하성 발언을 하였고, 저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방송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과 실명이 노출되었으며, 직장 등의 정보도 언급되었습니다.

실제로 방송을 본 일면식 없는 사람이 저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인스타그램 DM으로 해당 방송 사실을 제보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상대방 측에서 사과와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1.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적정한 합의금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합의서에 사과문 작성, 관련 방송 및 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3. 인터넷 방송 계정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요구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가해자 본인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본인 명의로 분할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에서의 피해자 관련 게시물 삭제 및 향후 언급 금지 조항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합의서에 포함해야 될 다른 내용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 Answer

방송에서 비하성 발언과 사적 대화·개인정보까지 공개되어 큰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그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쟁점과 법조문
공연한 장소에서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다만 카톡 캡처와 함께 직장 등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제보자가 특정 가능했다는 점은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판단에 의미 있는 정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합의금과 합의서 조항(질문 1·2·3·6)
합의금은 침해 정도, 전파 범위, 피해, 가해자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 기준을 단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사과문, 방송·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를 포함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합니다. 계정 삭제는 다소 강한 요구일 수 있어, 핵심 콘텐츠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우선하시는 편이 합의 성사에 바람직합니다. 위반 시 위약금, 비밀유지, 처벌불원 효력 범위 명시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지급방식과 범위(질문 4·5)
가해자 본인 명의 분할 지급은 실무상 가능하며, 분할 시 기한이익 상실(1회 연체 시 잔액 일시변제) 조항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스코드 등 다른 커뮤니티의 게시물 삭제·향후 언급 금지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대상 플랫폼을 가능한 한 특정해 두시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실명과 직장 정보 등이 공개되었다면 관련 피해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외에도 게시물 삭제, 재언급 금지 등의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 영상과 관련 자료를 충분히 보관해 두시고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인터넷 방송에서 실명, 카카오톡 프로필, 직장 정보가 노출되고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었던 사안은 단순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함께 있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합의서 조건 설정이 금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신중한 문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합의금 범위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방송 규모, 노출 범위, 반복 횟수,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고객님처럼 신상 노출과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모욕 사건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나. 합의서 조항
사과문 작성, 관련 방송 및 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 게시물 삭제 및 재게시 금지 조항은 모두 적절하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본인이 관리하지 않는 제3자 게시물까지 완전 제거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 계정 삭제 요구
인터넷 방송 계정 전체 삭제 요구는 협상 과정에서 가능하나 상대방이 과도하다고 반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콘텐츠의 영구 삭제와 재업로드 금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라. 분할 지급
가해자 본인 명의 분할 지급은 가능하나 미지급 위험이 있어 기한 내 미지급 시 잔액 전부 즉시 지급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급적 일시금을 권장하며, 처벌불원 의사는 전액 지급 완료 후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 결론
합의서에는 제3자 유포 금지, 재발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 비밀유지 조항, 삭제 완료 확인자료 제출 조항을 추가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하신 방송 영상, 제보 DM 등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의서 문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과 같이 인터넷 방송에서 실명, 카카오톡 프로필, 직장 정보까지 공개되고 실제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하였다면, 단순한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 요소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방송 규모, 노출 범위, 반복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신상 노출과 특정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정은 일반적인 인터넷 모욕 사건보다 유리한 협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과문 작성, 관련 방송 및 게시물 삭제, 향후 피해자에 대한 언급 및 비방 금지, 디스코드 등 본인이 관리하는 커뮤니티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절합니다. 또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합의금 전액 지급과 삭제 의무 이행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하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인터넷 방송 계정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가능은 하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조건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문제된 콘텐츠의 영구 삭제와 재업로드 금지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가해자 본인 명의로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한 내 미지급 시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을 함께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제3자에게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을 의무, 향후 민·형사상 분쟁 방지를 위한 조항, 재차 비방이나 신상공개가 있을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방송 영상, 카카오톡 공개 장면, 제보받은 DM 등은 모두 잘 보관하시고, 합의서 문구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명과 직장까지 노출되어 대중의 비하 대상이 되셨으니 그간 정신적 고통과 일상에서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본 사안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신원이 노출되어 피해가 큰 경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까지도 책정됩니다. 합의서에 사과문 게재, 영상 및 커뮤니티 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 및 이를 위반할 시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것은 피해 회복을 위해 매우 적절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방송 계정 자체를 삭제하라는 요구는 과도하다고 평가되어 합의가 결렬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상의 영구 삭제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금의 분할 지급은 가능하지만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어 담보를 설정하거나 가급적 일시금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도 포함해야 합니다. 유사한 인터넷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에서 치밀한 합의 조건 조율로 의뢰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합의 조건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방송을 통해 실명·카카오톡 프로필·직장 관련 정보까지 노출되었고 실제 제3자가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연락까지 한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모욕 사건보다 중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언급과 공개 방송이라는 점은 합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부분은 사건마다 차이가 매우 커 구체적인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방송 규모, 노출 횟수, 발언 수위, 특정 가능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세를 기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입은 피해와 향후 분쟁 종결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과문 작성, 관련 방송 및 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 조항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금전보다 재발 방지와 추가 확산 차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나 기타 커뮤니티에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동일 내용 게시 금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관리하지 않는 제3자 게시물까지 완전히 제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방송 계정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합의의 필수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할 경우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분할 지급 역시 가능합니다만, 미지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정증서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단순 처벌불원서 작성보다 합의서 문구가 훨씬 중요합니다. 재언급 금지, 게시물 삭제, 비방 중단, 지급 방법, 위반 시 책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분쟁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개 방송으로 인한 특정 가능성까지 발생한 사안인 만큼,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서 문안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모욕 사건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실명, 카카오톡 프로필, 직장 정보가 함께 노출되고 제3자가 실제로 특정했다면 모욕 외에 명예훼손, 개인정보 공개, 사생활 침해 요소가 합의 협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지만, 일회성 욕설보다 높은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방송 규모와 반복 횟수에 따라 수백만 원대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 의사를 먼저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과문 작성, 문제 방송과 게시물 삭제, 재업로드 금지, 향후 실명·직장·계정 언급 금지,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 게시물 삭제 조항은 합의서에 넣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정 전체 삭제 요구는 협상 과정에서 과도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우선 문제 콘텐츠 삭제와 재발 방지 위약금 조항으로 압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③】 회사 정보가 언급된 부분, 제보 DM, 방송 녹화본, 채팅창 반응, 카카오톡 공개 장면은 모두 따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분할 지급은 가능하지만 가해자 본인 명의 지급, 지급기한, 1회라도 미지급 시 잔액 전액 즉시 지급, 완납 전 처벌불원서 미제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비밀유지, 제3자 전달 금지, 재발 시 손해배상 예정, 삭제 완료 확인자료 제출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합의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삭제, 재언급 금지, 재발 시 책임을 문서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방송 자료와 제보 내역을 보면 적정 합의금 범위와 합의서 문구를 더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단순 모욕을 넘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 요소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방송 규모와 노출 정도, 반복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과문 작성, 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 조항은 실무상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II. 법적 쟁점
인터넷 방송에서 실명, 카카오톡 프로필, 직장 정보 등이 노출되고 불특정 다수가 시청한 경우에는 모욕죄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관련 쟁점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제3자가 질문자를 특정하여 연락한 사실은 피해 발생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 따르면 단순한 일회성 욕설이 아니라 방송을 통한 반복 언급, 카카오톡 공개, 신상 노출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 시 금전적인 부분뿐 아니라 2차 피해 방지 조항이 중요합니다. 계정 삭제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V. 대응 전략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식, 사과문 작성, 방송 및 게시물 삭제,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 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 재게시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가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도록 정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지급 시 형사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전액 지급 완료 이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실명·프로필·직장까지 노출되고 카톡 대화가 공개되어 일면식 없는 사람이 특정할 정도였다면, 먼저 짚어드릴 점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모욕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까지 걸쳐 있어, 생각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공연성·특정성이 크고 직장 노출 등 가중 사정이 있어 단순 모욕보다 높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안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대 협상도 무리가 아닙니다.

사과문 작성, 해당 방송·게시물 삭제, 향후 언급 금지, 디스코드 등 커뮤니티 게시물 삭제·언급금지 조항은 모두 합의서에 넣기 적절하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계정 전체 삭제 요구는 과도하다고 평가되어 협상이 결렬될 수 있으니, '문제 영상·게시물 삭제 + 재게시 금지'로 갈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가해자 본인 명의 분할 지급은 실무상 가능하며, 미지급 시 기한이익 상실·잔액 일시변제 조항을 넣어 담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재발 시 위약벌(손해배상 예정) 조항, 제3자 유포 금지·비밀유지 조항을 넣고,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금 완납을 조건으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확보하신 방송 캡처·제보 DM을 토대로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문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