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사기죄 고소, 기소 가능성은?

Question

저는 2025년 5월경 전남자친구가 적금목적을 월급을 편취했다는이유로 고소를하였고, 저는 달달이월급을 입금받으면 50~60만원정도를다시입금시켜주었고 적금도4개월동안 65만원을 입금시키는 과정중에 제돈이랑합쳐서 들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족도같이이야기를들었습니다.저는적금을갚으라그러면갚을수있습니다..그러고나서 6월30일에 경찰조사를받고 8월5일에는불송치 처분을받았습니다 하지만 11월12일쯤에 형사사법포털에들어가보니 이의신청으로재수사가이뤄지고있고 검찰조사를받고나왔습니다. 혹시 기소가될수가잇는지궁금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불송치 처분으로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하셨던 사안이 이의신청을 통한 재수사와 검찰 조사로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 큰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크셨을 점에 깊이 공감드리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중히 말씀드립니다.

1. 사기죄 성립의 핵심 쟁점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금전 수수 당시의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달 50~60만 원을 다시 송금하셨고, 적금도 본인 자금을 합쳐 함께 가입·납입하셨으며, 가족분들도 그 경위를 함께 들으셨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정은 모두 편취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불송치·이의신청·재수사의 의미

경찰의 불송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보완 수사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다만 이의신청과 검찰 조사가 곧바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검사는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를 종합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는 결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재검토가 진행 중인 상태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경찰 불송치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질문자님 주장처럼 단순 차용금·공동 적금 성격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일부 금액을 실제 다시 송금했고, 적금 납입 내역과 가족이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정까지 존재한다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 연인 간 금전분쟁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 다르게 추가 자료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내역·송금내역·적금 자료 등을 계속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재수사 이후 기소 가능성, 사기 고의 판단 기준 및 검찰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나온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사기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면 기소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검찰은 단순 금전거래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다시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일부 금액을 다시 송금했고 실제 적금 납입 정황, 가족이 관련 이야기를 들은 사정, 변제 의사 등이 있다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인관계 금전거래 사건은 감정 문제와 섞여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카톡·계좌내역·대화 흐름 정리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부분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찰 단계 대응 및 기소 가능성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정석 변호사 · Answer

전남자친구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한 차례 불송치되었던 사건이 검찰 단계까지 이어져 무척 불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 혐의없음 의견을 받았던 사건인 만큼 너무 공포에 질리실 필요는 없으나, 검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면 기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에 냉정한 법리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받을 당시에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매달 월급을 받은 후 50~60만 원씩 다시 입금해 준 내역과, 실제로 4개월 동안 65만 원씩 본인 돈과 합쳐 적금을 넣었던 객관적인 금융 거래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돈을 임의로 탕진하거나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적금 목적과 가계 관리를 위해 실제로 돈을 사용하고 돌려주었다는 변제 의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반박 자료가 됩니다. 가족들이 이 과정을 함께 알고 있었다는 정황 역시 고의성을 부인하는 보조 증거가 됩니다.

다만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접 조사까지 진행한 것은 전남자친구 측에서 "전체 금액 중 적금에 들어간 돈은 일부에 불과하다"라거나 "남은 돈의 행방이 불분명하다"라는 등의 추가 주장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 일부의 금액이라도 용도를 속여 편취했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은 사후 정황일 뿐, 사기죄는 돈을 교부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매달 돈을 다시 돌려준 내역과 실제 적금 유지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자금의 흐름에 속임수가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기소를 막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종착지에 다다른 만큼, 상대방의 이의신청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소를 차단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오정석 배상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현재 사안은 이미 불송치 처분이 있었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진행된 단계이므로, 기소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쟁점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처음부터 돈을 속여 받을 의사,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부 금액을 다시 송금했고 적금 납입 경위가 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송금 내역, 적금 납입 자료, 대화 내용, 가족이 들은 경위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이유서와 이의신청 사유를 비교해 반박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기소 여부는 증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빠르게 점검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재수사 단계에서의 기소 가능성 진단 부정행위 성립 및 승소 가능성: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님은 전남자친구로부터 월급을 받아 매달 50~60만 원씩 다시 돌려주었고, 실제로 돈을 합쳐 4개월 동안 매월 65만 원씩 적금을 납입한 구체적인 '이행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경찰이 이미 한 차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무혐의 정황이 두터움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재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검찰 단계에서 연인 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변제 의사 피력 및 검찰 단계에서의 승소 방어 전략 변제 능력 및 입증 자료 제출: 의뢰인님은 적금을 언제든 갚을 수 있을 만큼 변제 의사와 능력이 확실하십니다. 연인 관계 파탄으로 발생한 민사상 정산 문제일 뿐, 형사상 사기가 아님을 검사에게 명확히 각인시켜야 합니다. 전남친에게 매달 돈을 다시 입금해 준 은행 이체 내역서, 실제로 개설하여 납입했던 적금 통장 사본, 가입 경위를 함께 들은 가족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이 기소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체 대화 캡처본을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전남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불송치 결정으로 한시름 놓으셨을 텐데,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어 얼마나 불안하고 심란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한 사정을 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처분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에게는 급여를 받은 후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다시 입금해 준 내역과 실제 전남자친구의 돈을 보태어 적금을 개설하고 유지한 금융 거래 기록이 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관련 대화를 들은 정황도 유리한 진술 증거가 됩니다. 유사한 연인 간 사기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후 이의신청된 건을 치밀한 입증 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로 방어해 낸 성공 경험이 많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억울함을 풀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강민정 변호사 · Answer

현재까지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보았을 때 반드시 기소될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이미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을 의도,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월급을 받은 후 일부 금액을 다시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적금 역시 실제로 가입하여 일정 기간 납입이 이루어졌으며, 질문자님의 돈도 함께 들어갔고, 가족들 역시 적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처음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적금을 들 생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적금이 가입되었으며 납입도 이루어졌다면, 설령 이후 상대방과 관계가 악화되어 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상 사기보다는 민사상 정산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러한 취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는 이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적금 가입 경위, 자금 사용 내역, 진술의 일관성 등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적금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거나, 실제로는 상대방의 돈이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담 예약해주세요.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적금 목적의 월급을 편취당했다며 고소했으나 8월에 불송치를 받으셨고, 이후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검찰조사까지 진행되어 "기소될 수 있는지"가 가장 불안하신 상황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 불송치가 났던 사건이고 본인의 행위 정황상 기소 가능성을 무조건 높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또는 '기망'의 존재 여부입니다. 매달 50~60만 원을 돌려드렸고, 적금도 본인 돈과 합쳐 실제로 납입했으며, 가족도 그 경위를 함께 들었고, 지금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사정은 모두 "처음부터 속여 가로채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형사 범죄라기보다 연인 간 금전 관리 다툼, 즉 민사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다만 불송치가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간 만큼, 검사가 어떤 부분을 새롭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은 어렵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자금 흐름과 반환 내역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좌 이체내역·적금 납입 자료·조사 진술 내용을 토대로 기소 가능성과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견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기 혐의로 불송치된 사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재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사기죄는 금원 수수 당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는데, 적금 목적 자금을 본인 자금과 합쳐 실제 적금에 가입한 정황, 가족도 이를 인지한 점, 변제 의사·능력이 있다는 점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입니다. 검찰 단계 진술에서 이 부분이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송금 경위, 자금 사용 내역, 적금 가입 자료, 변제 의사 표시 시점 등 객관적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기소(혐의없음)로 유지될지, 보완 수사 후 기소로 이어질지 갈릴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