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여자리에 차량이 없을 때 대처 방법

Question

급하게 차량을 쓸 일 이 생겨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대여자리에 렌트카가 없었습니다. 이전 사용자가 다른 건물에 반납지정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주차해놓았는데, 렌트카에서는 환불 및 포인트 5000원 지급만 얘기합니다. 옆건물과 해당건물 모든 주차장을 뒤져도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했습니다. 택시비가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경우엔 어떡하나요? 그 렌트카 업체를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포인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사와 본사에 모두 문의했습니다. 택시비 보상이 안되나요?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급한 일정 중에 차량이 없어 당황하시고, 결국 무더운 날씨에 택시까지 이용하셔야 했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체의 과실이나 이전 이용자의 잘못으로 계약된 차량을 제때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택시비는 법률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업체가 약관을 이유로 환불과 포인트 지급만을 주장하더라도,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없어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과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있다면 실제 입은 손해인 택시비 10만 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사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이행 불능 분쟁에서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소송 비용을 고려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먼저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약관 검토 등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배성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택시비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시비 10만 원은 렌트카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은 맞습니다. 렌트 계약에서는 “차량 인도 의무”가 핵심인데, 지정된 대여 위치에 차량이 없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나. 현실적으로는 소액사건 또는 분쟁조정 영역입니다
금액이 10만 원 수준이라면 소송보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민원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이미지 문제 때문에 일부 추가 보상(택시비 일부 또는 전액)을 합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다툰다면 “차량 미배치로 인한 직접 손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급한 일정에 차량까지 제때 이용하지 못해 택시비까지 부담하게 되셨으니 무척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약정한 장소에서 차량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환불이나 포인트 지급을 넘어, 그 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을 찾지 못해 부득이 지출하신 택시비 10만 원은 업체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선 지급한 택시비 영수증과 결제 내역, 차량이 지정 장소에 없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통화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업체에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는 이러한 소비자 분쟁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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