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약정금 소송, 대리출석 가능한 변호사 찾기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배우자께서 사망 전 타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며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법인 인감은 다른 것을 사용한 상황입니다. ■ 의뢰인님은 상속 한정승인을 마쳤으나 채권자가 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주 법원 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해결 방법] ■ 배우자께서 정당한 대표권 없이 위조된 인감을 사용하여 법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이라면 법인은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인감증명서 증거 외에도 당시 배우자께서 법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과 채권자 또한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채권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할 가능성입니다. 배우자께서 지분을 절반 소유한 분이셨기에 채권자가 법인의 정상적인 보증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치밀한 법리적 방어가 요구됩니다. ■ 재판에 홀로 출석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고 변론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면 의뢰인님께서 직접 제주 법원에 출석하시거나 화상 재판에 참여하실 필요 없이 변호사가 모든 재판 출석과 변론을 대신 진행하게 됩니다. ■ 문의하신 제주 지역 재판 출석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부에 출석 가능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활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대처 방법입니다. ■ 글로 다 적지 못한 구체적인 계약 정황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