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디엠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나 행위가 있었는지,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유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접적인 노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화의 맥락상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과 실질적인 음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고지한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메시지 전송을 취소했더라도 서버 기록이나 상대방의 단말기 내 저장 자료를 통해 대화 내용이 복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질문자님께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존 대화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③】 ✅ 결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는 대화의 경위와 성적 의도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본인의 명확한 거절 의사와 노출 부재라는 방어 사유를 가지고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위험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대화 내용 전반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추후 문제 제기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상대가 먼저 성기를 보고 싶다는 성적발언을 한 사실은 팩트인가요? 혹시 대화내용 등 캡처가 되어 있나요? 일방적 성적발언 및 대화가 아닌 부분 확인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 여성이고 미성년인 가능성 등 모두 열어두고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 등 필요합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