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쌍방 폭행으로 이어질까요?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대방의 선행행위와 질문자님의 폭행행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어 쌍방폭행 또는 상호 폭행 주장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 보면 최초 물리적 행위는 상대방이 질문자님 등 뒤로 고의로 술을 뿌린 행위이고, 이후 질문자님이 화가 나서 뒷통수를 때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으나, 폭행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의 뒷통수 가격 행위는 폭행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고의로 술을 뿌린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손을 쳐 휴대폰이 분실된 경위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사건 경위 파악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단서를 받을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는 상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게 때리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고, 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경찰 도착 전까지 비아냥거렸다는 사정은 감정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으나 폭행죄 성립 여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클럽 CCTV 확보 여부, 당시 함께 있던 일행이나 주변 목격자 진술, 휴대폰 분실 경위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술을 고의로 뿌렸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사건 전체 경위를 설명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구조는 일방 가해라기보다는 쌍방 폭행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술을 일부러 뿌린 행위는 명백한 시비이자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직후 질문자께서 뒷통수를 1회 가격한 부분 역시 폭행죄는 성립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달려들고, 손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부분까지 포함하면 서로 물리력이 오간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쌍방 입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게 안 때렸다는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일 뿐,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에게 유리한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① 상대방이 먼저 고의로 술을 뿌린 점, ② 이후 도발적 태도를 지속한 점, ③ 충돌이 단발성·경미한 수준인 점 등은 충분히 참작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는 경미한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응은 감정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상대방의 선행 행위(술을 일부러 뿌림) → 순간적 대응이었다는 흐름을 일관되게 설명하시고, 가능하다면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나 CCTV 확보가 중요합니다. 휴대폰 분실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없다고 강하게 나와도, 실제 진행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은 쌍방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추가적으로 상황 알려주시면 더 현실적인 대응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쌍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쌍방 취하로 마무리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담자분도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합의금 지급 없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린대로 진행 방향을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 전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은 일방적인 가해 사건이라기보다 쌍방 폭행 또는 상호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술을 쏟았다고 오해하여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질문자님에게 일부러 술을 뿌린 것으로 보입니다. 술을 고의로 뿌린 행위 역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이에 화가 나 상대방의 뒷통수를 때렸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폭행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술을 뿌린 경위가 무엇인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종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한 대만 쳤다"거나 "진단서를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손을 쳐 휴대전화가 떨어져 분실되었다면 그 부분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분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별도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 내부 CCTV 확보 여부입니다. 술을 뿌린 장면과 폭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사건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 말린 사람들도 중요한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는 없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CCTV와 진술 내용에 따라 쌍방 폭행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술을 먼저 뿌린 경위와 휴대전화 분실 부분을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상 상대방이 먼저 술을 쏟았다고 오해하여 시비를 걸었고, 이후 실제로 질문자님 등 뒤에 술을 뿌린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고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맞습니다. 폭행죄는 상해진단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뒷통수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이 고소하거나 경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술을 뿌렸다면 그 역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쌍방폭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상대방의 술 투척 행위 질문자님의 가격 행위가 모두 존재합니다. 실무상 경찰은 양측 모두 폭행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술을 고의로 뿌렸는지 여부는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CCTV 확보가 중요합니다. 클럽 내부나 출입구 CCTV가 존재한다면 술을 뿌린 장면 질문자님의 대응 이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공격적 행동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휴대전화 분실 부분은 별도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손을 쳐 휴대전화가 떨어져 분실된 경위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경찰에 설명하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폭행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여부를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