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조성사업 누락 토지의 공공매수 및 수용 검토 가능성

■결론 공공매수·수용을 검토할 실익은 충분하나, 성패는 토지의 법적 지위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공원) 부지 매수청구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대상이라 임야는 적용이 어려운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자연공원으로 지정돼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다면 임야라도 매수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누락 수용을 근거로 한 추가 수용 강제"는 약한 편이라, 어느 트랙인지 먼저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결방향 쟁점1(지정유형): 도시계획과·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결정 고시, 조성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 지정 유형을 확인해 매수청구 트랙을 특정합니다. 도시공원 결정은 고시 10년 내 조성계획이 없으면 실효되는 일몰제도 쟁점이 됩니다. 쟁점2(보상): 수용으로 진행될 경우, 공원 조성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제한은 보상 평가에서 배제돼 지정 전 용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라 유리합니다. ■지금 준비하면 좋을 것 첫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공부상 지목, 공원 경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둘째, 과거 수용 이력과 보상 자료를 구청에서 열람·발급받아 누락 여부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으로 풀고 싶은 마음과 보류된 개발행위 사이에서 고민이 크실 듯합니다. 유사한 공원·토지보상 분쟁을 다뤄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정 유형과 지목만 정확히 확정해도 민원의 실익과 주장 강도가 분명해지는 예가 많습니다. ■지정유형 확정이 협상의 골든타임 일몰 시점이나 사업 단계가 지나면 매수청구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 공적 자료 확인을 서둘러 트랙을 잡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로톡 전화상담 기능을 통해 통화로 사정과 진행 범위를 여쭙겠습니다. 편히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