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상환 초과 이자 환수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전제로 보면 인터넷 광고를 통해 200만 원을 대여받아 약 25일 만에 350만 원을 상환하였고, 별도로 일수 형태로 1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90만 원만 실제 지급받은 뒤 매일 상환을 진행하고 있어 법정이율 초과분 반환과 향후 대응 방안을 문의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대부업자 여부와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부분은 반환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선이자나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과도한 이자를 받았다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실제 송금 내역, 차용증,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내역, 상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질문하신 일수 거래 역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출 조건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대여 및 상환 내역이 확인되는 계좌자료, ② 계약 관련 대화와 광고 자료, ③ 수수료 공제 내역 및 변제 기록을 모두 확보한 후 초과 지급된 금액을 산정하여 민사상 반환청구나 관계 기관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독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