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기와 해외 자금 유출 대응 전략

Question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를 악용한 '기업형 기획 사기'임.
​범죄 실체: 정보공개서 무등록 계약, 11년간의 조직적 탈세 및 무자료 거래, 식품위생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무면허 시공),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현재 상태: 외국인 차명 식당 운영을 통한 범죄 수익 은닉 및 자산 국외 도피가 임박한 상태임.
​2. 수사기관의 방치 실태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공정위, 경찰, 구청 건설과, 보건소)은 사건을 분절하여 수개월째 방치 중임. 특히 건설법 위반은 행정심판 승소로 위법성이 확정되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음.
​3. 기존 대리인 해임 및 대응 경과
​업무 태만: 수임 초기 모든 핵심 증거를 정리해 제출했으나, 10개월간 가압류 등 필수 보전 조치를 전혀하지않고 지금도 안하고사건 있음
​향후 계획: 6월 13일 변협 진정 완료. 6월 15일 기존 법무법인 해임 통보 및 수임료 반환 정산 절차 착수.
​4. 문의 사항: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미 사건의 모든 증거는 완벽히 구축되어 있음. 변호사님께 묻습니다. 이 지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방치를 뚫고, 가해자의 자산을 동결하며, 사건을 검찰 직접 수사로 전환해 범죄 조직을 박살 내기 위해 나는 지금 당장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합니까?
​수사 압박 및 인지 수사 유도: 파편화된 개별 사건을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법' 혐의로 재구성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이끌어낼 가장 확실한 돌파구는 무엇인가?
​자산 동결: 자금 세탁 및 도피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범죄 수익을 즉각 동결하고 출국을 봉쇄할 수 있는 가장 공격적인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
​향후 대응: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수사 지연을 '수사 방해 및 직무 유기'로 명시하여 사건 처리를 강제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주기바랍니다
2년4개월동안 완벽하게 증거는 수집했습니다
실질 저들의 범죄는 어디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야할길을 알려주실분 계실까요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행정기관과 경찰이 식품위생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파편적인 사건으로 분리하여 지연시키는 상황을 뚫기 위해서는 고소의 프레임을 대형 경제 범죄로 전면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무면허 시공이 아닌 11년간 이어진 무등록 계약과 기망행위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전체 피해 금액을 하나로 합산하여 회계 자료로 소명하십시오.

2.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탈세한 정황을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와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엮어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인지 수사를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자금 도피가 임박한 상황에서 자산을 동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찰 고발과 동시에 기소 전 몰수 보전 및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하여 외국인 차명 식당이나 계좌에 있는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묶어두셔야 합니다.

3.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 법원에 가해자 법인과 대표 개인의 국내 부동산 등에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의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도주 우려 정황 증거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지연을 이유로 수사관을 직무유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워 시간만 허비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기존 사건이 계류된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수사 이의를 정식으로 신청하시고 대검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상급 기관의 지휘를 통해 공무원들의 처리를 강제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수월합니다.

최원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사건의 전체 구조를 보면, 프랜차이즈 계약 단계에서의 기망,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탈세와 무자료 거래, 무면허 시공, 그리고 외국인 차명 구조를 통한 범죄 수익 은닉까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죄가 경합하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심판 승소로 건설법 위반의 위법성이 이미 확정된 점은 형사 절차에서도 유력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산 보전입니다. 피의자의 국내 부동산, 금융계좌, 사업체 지분 등을 특정하여 민사 가압류를 즉시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산 도피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충분하므로 법원 인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청 사항이므로 검찰에 직접 수사 개시와 함께 출국금지 조치 요청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짚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 입장에서는 2년 4개월에 걸쳐 축적한 자료가 완벽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이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혐의에 대하여 통합적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허하게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별 사건 각각에 대해 혐의 사실, 증거,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훨씬 실효적입니다. 무작정 범위를 넓혀 여러 혐의를 동시에 압박하기보다는, 입증이 가장 확실한 혐의 하나를 먼저 완결성 있게 구성하여 수사를 실제로 진전시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사가 한 건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혐의로 확장되는 흐름을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6월 15일 기존 법무법인을 해임하셨고, 외국인 차명을 통한 범죄 수익 국외 도피가 임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 도피를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가. 둘째, 수사기관의 분절된 대응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쟁점인 자산 동결 조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민사상 가압류 신청을 즉각 제기해 국내 재산을 동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발하면 출국금지 및 재산 추적 요청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승소로 위법성이 이미 확정된 건설법 위반 자료는 검찰 수사 개시 설득에 핵심 자료가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검찰 직접 수사 유도는 개별 사건을 하나의 조직범죄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탈세·식품위생법·건설법·사기 혐의를 특정경제범죄법 및 범죄단체 혐의로 묶어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별 분절 처리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이 현저한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실을 통한 민원 제기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지금 당장 해임 통보 및 수임료 정산 서류를 확보하시고, 2년 4개월간 구축한 증거를 기관별 혐의 체계로 재편하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자산 보전 여부를 결정짓는 사안인 만큼, 지금 바로 로톡 채팅으로 상담 주시면 가압류 신청과 고소장 재구성 전략을 단계별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2년 4개월 동안 증거를 정리했는데도 각 기관이 사건을 쪼개 방치하고, 그 사이 자산 국외도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별 위반행위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구조를 이용한 사기·탈세·무면허 시공·범죄수익 은닉을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해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특정경제범죄,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명의차용 운영까지 묶어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 보전은 속도가 생명이라 민사상 가압류, 계좌추적 필요성 소명, 법인·실운영자·차명관계 정리를 동시에 밀어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융범죄와 조직적 사기 구조 사건은 '증거가 많다'보다 '검사와 수사관이 바로 이해할 구조로 재편하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답변만으로 해결할 수준이 아니고, 수사 압박 문건, 고소장 재구성, 자산보전, 기존 대리인 대응까지 한 번에 전략을 짜야 합니다. 김포 쪽이시면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료를 직접 검토하면 지금 당장 어떤 순서로 압박하고 무엇부터 묶어야 하는지 훨씬 명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2년 넘게 자료를 수집했음에도 사건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매우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보다 "증거와 법률구성을 정교하게 재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별 위반행위를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상 가맹사업법 위반 사기 탈세 무자료 거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자금 해외유출 의혹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개별 범죄별로 보기 때문에, 각 행위를 연결하여 "어떤 구조로 수익을 취득했고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를 하나의 범죄 흐름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자산 동결은 민사절차 검토가 우선입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이 즉시 자산을 동결해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상 보전처분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가장 아쉬운 부분도 질문 내용상 가압류 등 보전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점으로 보입니다.

✅3 검찰 직접 수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 규모가 크다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성 반복성 범죄수익 규모 역할 분담 구조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4 수사 지연과 직무유기는 별개 문제입니다.
수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유기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이의신청, 항고, 고발 보완자료 제출 등 절차적 대응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단순한 프랜차이즈 분쟁을 넘어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조세 관련 범죄, 무면허 시공, 차명 운영 등 다수의 위법행위가 결합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증거가 완벽하다"는 판단과 실제 수사기관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별 위반행위를 나열하는 방식보다 범행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공정위, 경찰, 구청, 보건소 등에 각각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익을 취했는지"를 입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경위, 자금 흐름, 차명 운영, 수익 귀속 관계, 해외 자금 이동 정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자료의 양보다 범죄 구조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 보전 측면에서는 형사절차만 기다리기보다 민사상 가압류나 가처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수익 은닉이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신속한 보전조치가 중요합니다. 다만 가압류는 "범죄 의심"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수사 지연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곧바로 직무유기나 수사방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 사건을 상급기관에 검토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현재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개별적으로 주장하기보다 핵심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정리하고, 자산 보전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질의자님 사안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민원·고소를 하나의 범죄구조로 재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범죄단체”, “재산국외도피”, “수사기관 직무유기”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입증 가능한 계약 구조, 기망 내용, 피해금 흐름, 차명 운영, 해외 송금 정황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수사기관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증거를 압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정보공개서 미등록 자료, 송금내역, 무자료 거래 정황, 무면허 시공 관련 행정심판 결정, 차명 식당 운영 자료, 해외 송금 또는 자산 이전 정황을 시간순 표와 자금흐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서 또는 별도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자산 동결은 수사기관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법인, 대표자 개인, 차명 사업장, 부동산, 계좌, 매출채권 등이 특정된다면 민사상 가압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계좌추적, 압수수색, 출국금지 필요성을 의견서로 강하게 요청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역입니다.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방식은 입증이 어렵고 본류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별로 누락된 혐의, 미조사 대상자, 압수수색 필요 장소, 계좌추적 필요성을 특정한 보완수사 요청서와 상급기관 진정을 병행하는 것이 더 실효적입니다.

기존 대리인을 해임한다면 제출서류 목록, 사건번호, 접수기관, 진행상황, 미제출 자료, 수임계약서와 정산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범죄를 한 번에 처벌”하려 하기보다, 가장 입증이 강한 사기·가맹사업법·무면허 시공·자금흐름 쟁점부터 수사와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지금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세가지 입니다.
1) ​출국 막기​: 곧 출국할 가능성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긴급출국금지/출국금지​를 먼저 요청하셔야 합니다.
​2) 돈과 재산 묶기​: 부동산, 계좌, 법인, 매출흐름 등 동결할 대상을 목록으로 특정해서 ​추징·몰수 보전​을 수사 쪽에 강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3) 사건정리​: 프랜차이즈 민원이 아니라 ​큰 금액의 사기 + 해외로 빼돌림으로 이야기의 뼈대를 세워, 경찰 단계에서 시간을 끌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따로 넣지 말고, ​한 번에 사건내용을 보두 볼 수있도록 타임라인 + 자료들로 검찰/수사책임자에게 제출하며 보완수사 지휘를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직무유기를 먼저 내세우기보다, ​출국금지·자산보전부터 결정​하게 만드는 접근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는 속도가 생명이고, 출국금지·보전 조치는 ​요건과 문서 구성​이 승부입니다. 상담예약 해주시면, 더 궁금한 점이나 대응방안도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핵심은 혐의를 많이 적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 줄의 구조로 재편하는 데 있습니다. 무등록 가맹계약, 공사대금, 무자료 거래, 차명 영업, 해외 송금이 각각 따로 보이면 사건이 흩어집니다. 누가 기획했고, 어느 계좌로 돈이 들어갔고, 어떤 명의로 빠져나갔는지를 피해자별 금액표와 자금흐름도로 묶어야 합니다.

【▶: ②】 지금 가장 급한 조치는 자산 보전입니다. 상대방 법인, 대표 개인, 차명 사업장, 공사대금 수취 계좌, 부동산이 특정된다면 민사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형사 고소장에는 몰수·추징보전 필요성을 별도 의견서로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국금지는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니지만, 해외 송금 내역과 폐업·명의이전 정황을 정리해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와 대표를 상대로 한 고소장은 감정적 표현보다 입증 가능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직무유기 고소로 수사기관을 먼저 공격하면 본류가 흐려질 수 있으므로, 누락된 압수수색 대상, 계좌추적 필요성, 관련자 조사사항을 적은 보완수사 요청서와 상급기관 진정을 병행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낫습니다. 기존 대리인 해임 전후로는 제출서류 목록, 접수번호, 미제출 자료, 사건기록 사본을 모두 받아 두셔야 합니다.

🛑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검찰 직접 수사 요구와 민사 가압류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변호사가 먼저 덜어내고, 수사기관이 바로 볼 핵심 증거 20개 안팎으로 압축해야 힘이 생깁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행정심판 결정문, 기관별 접수자료를 놓고 보면 고소장 보강 방향과 보전 대상부터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태안 변호사 · Answer

2년 넘게 자료를 모으셨는데 기관별로 사건이 쪼개져 처리되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고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노가 크시겠지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범죄 구조와 회수 구조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우선 방향은 형사 압박, 민사 보전, 행정자료 확보를 동시에 가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미등록, 무자료 거래, 식품위생·건설 관련 위반, 차명 운영, 해외 송금 정황을 모두 범죄단체나 특경법으로 바로 단정하기보다는, 누가 기획했고, 누가 자금을 받았고, 어떤 계약서와 송금내역이 피해와 연결되는지를 한 장의 자금흐름표와 인물관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가 되어야 검찰 이첩·보완수사 요구·고소장 보강이 힘을 가집니다.

자산 동결은 수사기관만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 계좌, 가맹비·공사비 수취 계좌, 차명 식당 매출 흐름이 특정된다면 민사상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수익 추징보전, 몰수보전, 출국금지 요청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신청권과 판단 주체가 제한되므로 피해자 측 의견서와 증거 묶음이 중요합니다.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단정해 공격하기보다, 각 기관의 미처리 사항, 제출 증거, 누락된 혐의, 필요한 압수수색·계좌추적 사유를 항목별로 적은 보완수사 요청서와 진정서를 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 표현이 많으면 오히려 핵심이 불분명해집니다.

기존 대리인을 해임하신다면 먼저 사건기록 전부, 제출서류 목록, 기관 접수번호, 진행 경과, 미제출 자료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현재 가진 증거를 기준으로 전화상담으로 먼저 구조를 잡으시고, 추후 계약서·송금내역·행정심판 결정문·기관별 접수자료를 놓고 함께  대화하면서 검토하면 고소장 보강 방향, 가압류 대상, 검찰에 밀어붙일 핵심 의견서 구조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현재 사안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진정이 아니라,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조화해 대응할 필요가 큽니다.

형법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금 은닉 정황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전 조치와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피해액, 자금 흐름, 차명 운영, 무등록 가맹계약, 무면허 시공 자료를 시간순 의견서로 재정리한 뒤 검찰 고소, 보완수사 요구, 재산 보전 신청, 민사상 가압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 지연 문제도 감정적으로 압박하기보다 누락된 쟁점과 증거목록을 특정해 상급기관 진정과 항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조직적인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탈세, 무자료 거래, 무면허 시공, 재산 국외도피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며, 장기간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범죄 의혹이 하나의 범행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개별 사안을 분리하여 주장하기보다는 전체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특정 범죄의 성립이나 수사기관의 직무유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자산 은닉이나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며, 실제 대상 재산과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① 자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자료, ② 계좌 및 세금 관련 증거, ③ 계약서와 녹취 등 핵심 입증자료, ④ 행정심판 결과와 각 기관의 처리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오랜 기간 피해와 수사 지연, 대리인 문제까지 겹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사기/공갈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찰 직접 수사 전환 및 수사 압박 방안

수집하신 완벽한 증거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들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재산국외도피)'으로 묶어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는 요건상 어려울 수도 있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속한 자산 동결 및 출국금지 조치

자금 도피가 임박했다면 소송과 동시에 가해자의 차명 재산 및 계좌에 즉각적인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출국금지의 경우, 수사기관에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명확히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3. 수사기관 지연에 대한 대응 전략

수사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청문감사관실 및 수사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 진행을 강제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을 직무유기로 직접 고소하는 것은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