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외부인으로부터 폭언 및 협박 피해, 법적 대응 가능할까?

Question

​1. 사건 발생 배경 및 인물 관계
회사 임원의 지시를 받아, 임원과 친분이 있는 지인(외부 업체)과 대리점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진행 중간에 이를 원치 않던 소속 팀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미팅에 나가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팀장은 "자기가 개입한 사실을 임원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며 저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인 외부 인물이 저에게 사적으로 보복성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2. 구체적인 피해 사실 (심야 폭언 및 살해 협박)
가해자(외부 상대방)는 만취 상태로 야간(오후 9시경)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해자는 50분 동안이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막아서며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통화 도중 저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는 살해 협박까지 가했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담당자에게, 외부인이 사적인 감정으로 심야에 장시간 언어폭력과 공포심을 유발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3. 증거 자료 보유 현황
가해자가 술에 취해 50분간 폭언을 퍼부은 전 과정과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 발언이 명확하게 청취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온전하게 확보하여 보관 중입니다.

​4. 변호사님께 요청드리는 사항
1:1 통화 특성상 일반 모욕죄 적용이 까다롭다면, 명백한 형법상 협박죄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 장시간 폭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업무방해죄 등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죄명들을 경합하여 강력한 고소장을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고소장 작성을 원하며, 향후 피고소인 조사 대응, 합의 대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단호하게 리드해 주실 변호사님들의 제안을 기다립니다. 단순히 사과를 받고 끝낼 생각이 없으며, 법적 처벌을 끝까지 받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회사 업무 수행 중 외부 계약 관계자로부터 야간에 50분간 심한 욕설과 살해 협박을 받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 팀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며 가해자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 확보하신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으므로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일회성 통화인 이번 사안의 경우 적용이 까다로울 수 있으나 50분간 끊임없이 폭언이 지속된 행위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법리 구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 숨겨진 주요 쟁점으로 회사 내부 팀장의 부당한 개입이 본 사건 발생에 미친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의뢰인님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입증하려면 회사 내부의 지시 체계와 팀장의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안이 엄중한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수사 단계부터 반려되지 않는 치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합의 절차를 대리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빈틈없이 진행하여 정당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실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 외에도 미처 적지 못한 상세한 전후 사정이나 회사 내부의 갈등 등 추가적인 쟁점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녹음파일에 협박성 발언이 확인된다면 협박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통화 녹음 원본과 통화기록, 업무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업무상 알게 된 외부인이 야간에 전화를 걸어 장시간 폭언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경우로, 단순한 언쟁을 넘어 협박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므로 실제 발언의 내용, 반복성, 당시 정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모욕죄는 제3자가 없는 1:1 통화에서는 성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협박죄는 제3자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이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평가된다면 충분히 검토 가능합니다. 또한 50분 동안 지속된 폭언과 위협적 발언의 내용에 따라 협박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녹음파일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화로 폭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복적인 연락이나 지속적 괴롭힘의 정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실제 회사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상대방이 그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협박죄보다 인정 범위가 좁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녹음파일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통화기록과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협박 발언 전후의 대화 내용까지 포함하여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발언의 의미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 자체는 단순 감정싸움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이후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증거까지 완벽하게 확보하신 상태로, 법적 대응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요청하신 죄명 구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핵심 혐의는 형법상 협박죄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생명에 대한 해악 고지로 협박죄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충족하며, 50분간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 행위와 결합하면 죄질이 가중됩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 즉 전화를 이용한 공포심·불안감 유발 행위를 경합 적용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수사기관의 즉각 착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통화 녹음 50분 분량은 이 두 혐의를 동시에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기능합니다.

모욕죄는 1대1 통화의 경우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적용이 제한적이나,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만으로도 충분한 처벌 근거가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형사 절차에서의 유죄 인정은 민사 승소에도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소장은 녹음 파일의 핵심 발언 시점과 내용을 특정하고, 업무 맥락과 피해 경위를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경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수리됩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 합의 대리, 민사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통해 즉시 착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협박죄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충분히 고소 구성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생명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판례상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의 기수(범죄 완성)가 성립하므로, 녹음 파일에 해당 발언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핵심 죄명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경우, 50분에 걸친 장시간의 폭언이 반복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협박죄와 함께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행위가 위계(속임수) 또는 위력(강압)으로 의뢰인님의 업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는지를 별도로 소명해야 하므로, 고소장 구성 전 녹음 내용과 업무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안전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죄명을 어떤 순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착수 속도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명확한 전략 수립을 위하여 ① 녹음 파일 내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맥락, ② 가해자와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 내역, 계약 진행 자료 등), ③ 통화 전후 가해자의 연락 경위 등을 정리해 두시면 고소장 완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적 업무 수행 중 외부인으로부터 보복성 협박을 당한 상황에서 분노와 결의가 함께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이와 유사한 보복성 협박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가해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녹음 파일 분석부터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 조사 대응, 합의 대리,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상담신청해 주시면 예약 시간 이상의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으로부터 심야에 장시간 폭언과 살해 협박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하신 50분 분량의 통화 녹음 속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생명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 통화라 모욕죄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심야의 강압적 정황과 폭언 수위를 부각해 협박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통화의 지속성과 실제 업무 지장 여부를 분석하여 보조적 죄명으로 병합하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반려 없이 수사에 착수하게 하려면 감정적 호소보다 녹취록을 기반으로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짚어내는 고소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내 내부 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노출될 때 의뢰인님에게 미칠 인사상 영향까지 다각도로 대비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의 추가적인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통화 중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현실적 공포심을 느꼈는지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확인됩니다. 
심야에 장시간 폭언과 살해 협박이 녹음으로 명확히 남아 있다면 협박죄를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의 처벌 규정도 있으나, 단발성 장시간 통화가 반복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전화로 반복 폭언을 하며 전화를 끊지 않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유죄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귀하 사안이 반복 발신 형태가 아니라면 적용은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요즘 찾기 힘든 사법고시 출신의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심야 시간에 귀하에게 전화를 걸어 50분 동안 끊지 못하게 막고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한 행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된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범죄가 완성되며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 하더라도 죄가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1대1 통화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를 추가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1회의 통화일지라도 50분이라는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 동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이 쉼 없이 지속되었다면 그 지속성을 토대로 반복성 요건을 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적 보복 전화로 인해 대리점 계약 체결 업무에 물리적인 차질이 빚어지고 회사의 운영이 방해를 받았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혐의도 고소장에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3.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50분 분량의 녹음 파일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협박 발언이 담긴 구간을 공인된 속기사 사무소를 통해 공식적인 녹취록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와의 업무적 관계, 팀장의 부당한 개입 상황, 50분이라는 통화 시간, 그리고 귀하가 느낀 공포심을 기재하여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십시오.  형사 처벌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금전적인 위자료 배상을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본 사안에서 외부 상대방이 야간에 전화로 장시간 폭언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살해 고지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통화가 약 50분간 지속되고, 만취 상태의 격앙된 언사·욕설이 동반된 정황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을 넘어 ‘구체적 위해의 고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녹음 파일에 협박 문언이 명확히 수록되어 있다면, 진술 신빙성 다툼이 상대적으로 줄어 수사 착수 및 혐의 소명에 유리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또는 방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성립할 수 있는데, 귀하가 회사 지시에 따른 대리점 계약 업무 담당자라는 점, 상대방이 업무 상대방 지위를 이용해 귀하의 의사결정을 압박·제약하는 방식으로 연락을 지속한 점, 그로 인해 미팅 진행·보고·협의 등이 곤란해졌거나 곤란해질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구체화되면 성립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업무가 어떻게 지연·차질되었는지(미팅 취소, 보고 불가, 야간 대기 강요로 인한 다음날 업무 지장 등)를 고소장에 사실로 특정하고, 통화 시각·통화시간·통화내역 및 업무 일정 자료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처벌(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 및 스토킹 처벌은 ‘반복/지속’ 요건이 쟁점이므로, 현재 설명처럼 1회 통화에 그친다면 다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보복성 연락(전화·문자·메신저)이 추가로 있었는지, 차단 이후 다른 번호로 계속 시도했는지, 주변인·회사로 확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동일·유사 연락이 이어질 경우 즉시 캡처·통화기록·추가 녹음으로 누적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1:1 통화는 공연성 요건 문제로 제한적이어서, 본 건은 협박을 주된 축으로 하고 업무방해를 보강 축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녹음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명확하다면, 이 사건의 중심은 협박죄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실행 의사보다 당시 표현, 심야 시간대, 통화가 이어진 방식, 업무상 보복성 정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50분 통화 전체가 남아 있다면 문제 발언만 떼기보다 전후 맥락까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수사기관 설득에 유리합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 모욕죄는 1:1 통화라면 공연성 문제로 주된 죄명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는 전화가 한 차례였는지, 이후 문자나 전화가 반복됐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협박죄를 보강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업무방해는 회사 업무가 실제로 지연되거나 계약 진행에 차질이 생긴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무리하게 앞세우면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③】 회사 임원 지시, 계약 진행 자료, 팀장 개입 경위, 상대방의 신원과 통화기록은 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녹음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고, 핵심 발언의 시각을 표시한 녹취 요약표를 함께 만들면 경찰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항의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면 발언 취지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 전에는 연락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 결론
협박죄를 주된 축으로 두고, 반복 연락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를 보조적으로 붙이며, 업무방해와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자료 확인 후 병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녹음파일을 직접 검토하면 고소장 문구, 조사 진술 순서, 합의 대응선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이민철 변호사 · Answer

확보하신 5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에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 성립을 우선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해자가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하시는 현재의 의지가 유지된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경우 법리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달해야 성립하므로 단일한 통화 안에서 이루어진 장시간의 발언을 반복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례의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업무방해죄를 추가하실 경우 수사 과정에서 회사 내부의 지시 체계나 팀장님의 개입 사실 등 사내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 질문자님께 인사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장 입증이 명확하고 강력한 협박죄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오거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이를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보편적인 대응 방식입니다. 가해자의 부당한 폭언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고소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업무 지시에 따라 대리점 계약을 처리하던 중 외부인에게 심야 장시간 폭언과 살해 취지의 말을 들으셨다면 많이 불안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화 녹음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면 사건을 감정 싸움이 아니라 형사 고소 가능한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협박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보다,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50분간 끊지 못하게 하며 욕설과 위협을 이어간 정황, 심야 시간, 업무상 우월하거나 압박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다만 1:1 통화라면 일반 모욕죄는 공연성 문제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은 통화의 방식, 반복성, 이후 추가 연락 여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협박죄의 보강 주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방해는 회사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지장을 받은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단독 주된 죄명보다는 보조 쟁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녹음 원본, 통화기록, 상대방 신원, 계약 진행 자료, 임원 지시 및 팀장 개입 정황을 분리해 보관하고, 상대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합의를 먼저 제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에는 감정적 표현보다 언제, 누구와, 어떤 업무 중, 어떤 발언 때문에 어떤 공포와 업무상 지장이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써야 합니다.

자료를 함께 보면서 검토하면 협박죄를 중심으로 죄명 우선순위,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 보조 주장, 경찰 조사에서 먼저 설명할 순서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녹음파일의 어느 구간을 어떻게 제시할지가 중요하므로, 고소장 제출 전 발언별로 증거목록을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가장 핵심은 ​협박​입니다. “죽여버리겠다”처럼 생명에 해를 가하겠다는 말은 보통 ​상대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시간 이어졌고, 보복성 연락 정황이 있다면 더 무겁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녹음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경우​는 사건을 설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욕설·모욕 부분은 1:1 통화라면 처벌이 쉬운 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피커폰으로 주변 사람이 들었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질 상황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공포심을 주는 연락 관련 법은 보통 ​반복 연락​이 있는지(여러 번 전화/문자/메신저 등)가 중요합니다. 이번이 1회인지,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꼭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업무방해도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업무가 멈추거나 지장이 생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고소장에 시간표, 녹취록 요약, 추가 연락 여부를 깔끔히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예약 해주시면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적인 업무 과정에서 외부인으로부터 심야에 50분간 폭언과 살해 협박을 당하셨으니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죽여버리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온전히 확보하고 계시므로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대일 통화여서 공연성 요건이 필요한 모욕죄 적용이 어렵더라도,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한 행위태양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함께 구성하여 강력한 처벌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회사의 오인·착각을 유발하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이르렀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고소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호하게 관철하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꼼꼼히 소명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이후 수사 단계 대응까지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최원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의 사안은 형법상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선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관련하여,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생명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0분간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막은 상황은 단순한 언어적 위협을 넘어 물리적 제압에 준하는 강압적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협박죄 성립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역시 유효한 죄명입니다. 심야 시간대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 폭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목적의 언어 전달로 볼 수 있으며, 전화 통화도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구성입니다.

업무방해죄 적용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회사 내부 팀장의 개입과 외부 상대방의 행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업무방해로 고소장을 구성할 경우 회사 내부의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고, 이는 질문자분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방향이 전략적으로 안전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죄명 구성과 고소 전략은 5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녹음 내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조항의 범위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일 검토를 선행한 뒤 최적의 고소장을 완성하는 순서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심야 장시간 통화에서 살해 취지 발언과 폭언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전제로 증거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형법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고, 반복적 연락과 폭언 경위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검토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의 원본성, 발언 맥락, 통화 전후 사정이 핵심입니다.

우선 녹음 파일, 통화기록, 업무 지시와 계약 진행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사실관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협박 발언의 특정, 피해자가 느낀 공포, 업무 관련 보복성 정황을 분명히 제시하고, 필요하면 민사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단호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고소장 구성부터 피고소인 조사, 합의 여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심야에 장시간 폭언과 살해 취지 발언을 들은 사안이라면, 통화 녹음 보존과 초기 고소장 구성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문제될 수 있고, 녹음상 발언 경위와 표현이 명확하다면 핵심 죄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녹음 원본, 통화기록, 업무 지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자료를 정리한 뒤 협박의 구체성, 반복성, 업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 관련 혐의나 업무방해는 통화 횟수, 내용 반복성, 실제 업무 차질 자료까지 보아 병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죄명별 구성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조사 대응, 합의 및 민사 청구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심야 시간 약 50분 동안 전화로 폭언을 하고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음파일에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과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된다면 협박죄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폭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 귀하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는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역시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현재 사실만으로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50분 분량의 통화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통화기록과 발신번호, 사건 경위 및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① 통화 녹음 원본, ② 업무 지시 및 계약 진행 자료, ③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④ 협박 이후 발생한 피해 사실 등을 종합하여 형사고소와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내용만을 전제로 이야기 드린 내용이며, 단지 일반적인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적 사안에 따라서 결론 등 법률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