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위반 기소유예 후 합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곧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없애거나 무혐의로 바꾸는 효력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에 다투고 싶다면 당시 진술조서, 불송치·기소유예 관련 서류, 휴대전화 대여 경위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 ②】 지금 핵심은 단순히 “명의가 이용됐다”가 아니라, 휴대전화와 계좌 사용을 허락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범행을 알 수 있었는지, 반환을 요구한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지인과의 대화, 통화내역, 휴대전화 반환 지연 내용, 아르바이트 근무기록, 최초 신고 접수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 당시 말로만 설명하고 자료 제출이 부족했다면, 처분 이유에 불리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합의는 피해 회복과 추가 민원 방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쓸 때에는 실제 관여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도의적 피해 회복”인지 “범행 인정”인지 표현을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 금융거래 제한, 향후 동일 유형 조사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합의는 가능하지만, 지금 사안에서는 합의서 문구와 기존 기소유예 처분 불복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혐의 인정으로 오해될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