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으로 지인에게 제욕하면 고소 가능할까요?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도 국내법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해외 기업이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사실이나, 가해자가 로그인을 위해 사용한 이메일, 전화번호, 혹은 접속 IP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법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②】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사적인 정보 유출이 결합된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수사 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가해자가 평소 질문자님 주변 환경이나 개인정보를 알고 게시물을 올렸다면, 그 내용 자체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③】 피해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모든 게시물과 계정 주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단순 캡처를 넘어 계정의 생성 시점과 작성 패턴, 피해 사실의 반복성을 입증할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가해자가 미국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IP와 접속 기록을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고소 가능 여부를 고민하기보다, 가해자의 게시물 속에서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법리 적용을 통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끌어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