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는?

Question

제가 발로란트를 하다가 자기들이 무슨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났는데 그사람들이랑 좀 싸웠는데 제가 욕은 안하고 나이 먹고 그러게 사니까 재밌냐 아지메 아재들 이런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제 닉네임이 최강딸배(제이름) 이렇게 해놔서 살짝 마음에 걸리네요 그리고 제가 게임이 끝날때 제발이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끝났는데 이런것도 법적 리스크에 걸릴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임 중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법적 문제까지 걱정하시게 되어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결론

질의하신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표현의 위법성 여부

사용하신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형법상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나 욕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이 관련 비아냥이나 이혼하라는 발언은 감정적 다툼 과정의 거친 언사로 볼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나. 피해자 특정성 문제

발로란트와 같은 익명 기반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현실에서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부부라고 지칭한 것만으로는 실제 인물을 특정할 수 없어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요건 미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의 닉네임은 귀하 본인만 특정될 뿐 상대방 특정과는 무관합니다.

다. 결론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더라도 실제 법적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별도의 대응 준비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민철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게임 내 채팅이나 음성 대화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려면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법리적으로 볼 때 범죄가 성립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하는 특정성의 요건입니다. 발로란트와 같은 익명 기반의 온라인 게임에서는 단순히 본인들을 부부라고 지칭했다거나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현실 세계의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본인들의 실명이나 연락처 거주지 등을 채팅창에 명확히 공개하여 다른 참여자들도 그들이 현실에서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반려되거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에 본인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질문자님 스스로가 특정될 여지를 만드는 것일 뿐 상대방의 특정성 성립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용하신 표현의 수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적 언사로 인정되기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이를 먹고 그렇게 사느냐는 식의 비아냥이나 아지메 아재 혹은 제발 이혼하라는 등의 발언은 게임 중 감정적인 다툼 과정에서 나온 거친 언사나 분노의 표출로는 볼 수 있으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더라도 실제 경찰 조사로 이어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며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도 거의 없으므로 편안하게 주무시며 일상생활에 집중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대화창에 남기신 발언들의 수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을 명시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법적 리스크에 걸릴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나이 먹고 그렇게 사니까 재밌냐, 아지메, 아재들, 제발 이혼해라 등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다소 무례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사일 수는 있으나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나 욕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다소 거칠거나 무례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명백하지 않다면 모욕죄의 성립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비하나 심각한 수준의 패륜적 욕설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의견 대립 과정에서의 비아냥거림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게임 내 닉네임이 최강딸배(본인 이름)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는지 염려하시는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원이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 본인의 이름이 노출된 것일 뿐, 고소를 제기할 상대방 부부의 실제 성명이나 주소, 신상 정보가 게임방 내에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측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고소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