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요구 시 형사사법포털 문구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불송치 이의신청 뒤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면, 경찰은 요구 취지대로 추가수사 후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하거나, 송치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문구는 사건 종류, 관할청, 전산 반영 방식에 따라 동일한 처분도 표현이 달라 “문구만으로 법적 의미를 백 퍼센트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포털에서 ‘보완수사요구’ 또는 ‘보완수사중’이 보이면 경찰 단계에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읽힙니다. 이후 ‘송치’ 또는 ‘검찰송치’로 바뀌면 사건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흐름이고, ‘불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로 바뀌면 경찰이 다시 종결한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지금 포털에 찍힌 정확한 문구가 무엇인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