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대여금 변제로 주장할 때 대처 방법은?

Question

법무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측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고 보증금 가압류 진행까지 하였습니다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차용증은 있고 상대측에서 빌린돈에 대한 차용증 내용은 인정한 상태입니다
변론기일이 일주일채 남지 않았을때 의의제기가 왔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준 이후에 언니의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급여들로 대여금을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니가 급여신고,4대보험,원천징수 신고 자체를 아예 안했다는거 입니다
오래전 근무한거다보니 카톡은 없고 일을 했다는 입증은 그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의 확인서, 제가 가게에서 찍은 사진들 뿐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니 2018년도에 1300만원 급여신고 한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직원 복지라며 같이 살자고 제안했었고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나갈테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집보증금 빼면 주겠다고 하며 돈을 못갚았으니 앞으로도 같이 살자고해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사간 상태)
시간이 흐른 후 관리비는 제가 부담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 후 관리비는 제가 냈구요 
그런데 의의 제기 내용을 보니 월세 반반 부담하기로했는데 한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돈을 빌려간건 2018년 7월경
이자를 받은건 2019년9월경(꼬박꼬박 준게 아니라 19년도 하반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줌)
언니네 가게에서 근무한건 2018년 9월-2019년 6-7월 (급여를 언니 마음대로 줘서 입금날짜가 일정하지 않음)
차용증을 작성한건 2020년 4월경 (차용증에 이자라는 키워드는 있지만 얼마를 주기로 했다고는 안적혀있음, 변제 못할시 집 보증금 5000만원을 담보로 설정)
같이 산건 2018년 7월-2023년 3월
입니다(돈 빌려준 당시에는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았고 돈을 여러차례 주지 못하여 차용증을 작성함)

시효가 얼마남지 않아 고소진행을 했는데 진작 할걸 그랬네요
언니랑은 항상 전화,만나서 이야기를해서 변제를 요구하는 카톡이나 문자는 따로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처분문서의 효력과 차용증 작성 시점의 중요성 
상대방은 근무 기간 동안 지급한 돈이 대여금 변제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점상 명백히 모순됩니다. 대여금 차용증은 상대방의 가게 근무가 종료된 이후인 2020년 4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한 기재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의 근무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면 그 이후에 5,000만 원의 채무를 그대로 인정하고 집 보증금까지 담보로 설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을 리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실체적 진실에 반합니다.

2. 급여 미신고 및 변제 입증 책임의 소멸 
상대방은 대여금을 변제했다는 사실을 금융 자료 등으로 명백히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2018년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급여 신고나 원천징수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료 직원의 확인서와 사진 등은 의뢰인이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당한 급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이를 상대방이 마음대로 대여금 변제액으로 소급하여 상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월세 분담 주장의 부당성과 소송 대응 
상대방은 월세를 반반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주장자인 상대방에게 존재합니다. 계약서나 명확한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는 일방적인 구두 주장에 불과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이후 관리비를 부담해 온 내역을 제출하여 공동 생활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이었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일주일 남은 변론기일에 맞추어 이러한 반박 요지를 담은 준비서면을 신속히 법원에 제출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해야 합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차용 사실과 차용증 내용을 모두 인정한 이상, 이제 쟁점은 '받은 급여로 대여금을 갚았다'는 변제 주장의 진위 여부로 좁혀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 사실의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 즉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지 '언니 사업장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로 변제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돈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귀하에게 귀속되었다는 점까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급여신고나 4대보험, 원천징수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오히려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정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라면 그 자체로 노무 제공의 대가일 뿐 대여금 변제와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설령 근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 변제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변제 시기·금액·방법과 이를 뒷받침할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하시고, 만약 급여 명목이라면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조건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제로 연결되는지 그 진술의 모순점을 적극 부각하시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함께 일했던 직원의 확인서는 단지 근무 사실 정도를 보조하는 자료에 그칠 뿐 대여금이 실제로 변제되었다는 사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분명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이 임박했으니 준비서면 작성과 증거 정리를 서둘러 진행하셔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저희 차앤권 법률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5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작성받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지급한 급여와 미납 월세를 이유로 대여금 상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기일 직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결 방법]
■ 상대방이 주장하는 급여 및 월세 상계 항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요 쟁점은 차용증 작성 시기입니다. 상대방 사업장 근무 시기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이나 차용증은 그 이후인 2020년 4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급여로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에 5000만원 전액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논리를 탄핵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월세 부담 약정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약정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님의 입장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신고 누락 건은 동료 직원의 진술서와 사진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사실과 그 대가로 금원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의뢰인님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패소 위험을 방지하고 금원을 온전히 회수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의 사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반박 근거는 차용증의 작성 시점과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급여를 통한 변제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6~7월까지인데, 차용증은 그보다 한참 뒤인 2020년 4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그 시점까지 급여로 대여금이 이미 변제되었다면, 2020년에 새삼 5,000만 원 채무를 인정하고 집 보증금을 담보로 설정하는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차용증 작성 자체가 그 시점까지 채무가 전액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상대방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순을 변론에서 가장 먼저, 가장 명확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이자 지급 시점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받았다는 사실 역시, 그 시점까지 원금 채무가 살아있었다는 점과 부합합니다. 급여로 원금을 변제하면서 동시에 이자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급여 미신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은 사실이나, 함께 근무한 직원의 확인서와 근무 당시 사진은 보조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급여를 받은 사실 자체"보다 "그 급여가 대여금 변제 목적이었는가"이므로, 위 차용증 모순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새롭게 제기된 월세 반반 부담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약정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부인하시고, 관리비를 부담하게 된 경위가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기일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위 모순점을 중심으로 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2018년 7월 언니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2020년 4월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상대방도 차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언니 사업장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6~7월까지 근무하였으나 급여 신고·4대보험·원천징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변론기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상대방이 근로소득을 변제로 주장하는 의의를 제기한 상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응 자료를 정비해야 하는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견]

핵심은 상대방의 '급여=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극히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차용증에 변제 내역이 없고, 급여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의뢰인님이 확보하신 동료 확인서, 현장 사진, 2018년 원천징수영수증(1,300만원)은 오히려 정식 급여와 대여금 변제가 별개임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에 이자를 수령한 사실은 그 시점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않았음을 간접 입증하는 유력한 정황입니다. 월세 반반 주장은 상대방이 처음 제기하는 것이므로, 당시 관리비를 의뢰인님이 부담한 이체 내역을 확보해 두시면 반박 자료가 됩니다.

변론기일이 임박한 만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관리비 이체 기록, 당시 계좌 입출금 내역 전체, 동료 확인서 보완입니다.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서면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도 유사한 대여금 분쟁을 다수 다루어 왔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