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빌린 돈,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Question

군대에서 선임이 증권계좌라서 한도가 걸려있다라는 이유로 1400만원의 돈을 빌려갔는데  1360은 대출이고 40만원은 제 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신의 선에서 해결이 안되니까 도박때문에 쓴 돈이다 라고  간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약 13명정도에게 빌린돈은 대략 총 5천만원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저 전역하기전까지 준다고 하였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군대 선임에게 총 일천사백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주신 상황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대출을 받아 빌려주신 자금이라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하루하루 얼마나 속이 타고 막막하실지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증권계좌 한도 문제라고 속였으나, 이후 도박 자금으로 쓴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 간부에게 보고까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열세 명 정도에게 오천만 원가량을 빌린 상황이며, 의뢰인님께는 전역 전까지 갚겠다고 약속을 남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의견
상대방이 다수에게 금전을 빌리고 갚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부터 돈을 빌리는 용도를 속여 편취하였으므로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이 돈을 확실히 받아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군인 신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군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이 처벌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스스로 피해액을 마련하여 합의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사 소송과 가압류 조치를 즉각 진행하여 상대방의 남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전역 때까지 갚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시기보다는, 다수의 채권자들보다 먼저 신속하게 변제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추후 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법률적 조치를 통해 피해금을 온전히 회수하시기를 권합니다. 의뢰인님의 소중한 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상환 약속 내용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전역 전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문자나 메신저에 남아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실제로 돈을 빌려 갔음에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 사유를 들어 돈을 받아 간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군 내부에서도 이미 간부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면 공동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렸다면 수사기관이나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차용금 반환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판결 이후에는 급여, 예금,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1400만원을 빌려주신 상황이라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상환 약속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역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상환 계획이 불분명하다면 법적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차용금 증거를 검토하여 민사소송 가능성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분석하고, 군 내부 절차와 병행하여 가장 효과적인 회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뿐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군 복무 중 선임에게 총 1,4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해당 선임이 도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사기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선임이 "전역 전까지 갚겠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 차용 사실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민사상 대여금 채권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녹음, 차용 경위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임이 여러 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렸고,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숨긴 채 돈을 빌린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간부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제 계획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역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명확히 확보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 내 사건이라고 하여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군대 내 도박 자금 사기 대출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강력한 압박 사기죄 성립 및 고소: 선임이 증권계좌 한도 등 거짓 핑계로 돈을 빌렸으나 실상은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빌릴 당시 실제 용도를 속였다면 '용도기망 사기'가 성립하며, 대출까지 받게 만들어 큰 피해를 입혔기에 죄질이 무겁습니다. 다수에게 거액을 가로챈 정황이 있어 구속 및 실형 선고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전역 전까지 주겠다는 말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히 군사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그 부모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2. 변제금 회수를 위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채권추적 전략 민사 조치 및 강제집행: 형사고소와 동시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및 이체 내역, 도박 시인 정황, 변제 약속 문자 등이 있으므로 승소는 확실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가해자 명의의 주거래 은행 계좌들을 즉시 압류해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용불량자 등록)'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돈을 돌려주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민사 조치를 동시에 가동해 원금을 전액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강원모 변호사 · Answer

말씀만 들어도 억울하고 화가 나셨겠습니다.

[1단계 증거 고정]
카톡·문자·통화녹음(빌린 금액, 날짜, “전역 전 갚겠다” 등) 확보
송금내역(대출금 1,360 + 본인돈 40) 전부 PDF로 저장
간부에게 “도박으로 썼다” 보고한 내용이 있으면 그 진술/기록도 확보

[2단계 변제 약정서 만들기]
선임에게 ​차용증/변제합의서​ 작성 요구: 원금, 이자(있으면), 변제기일, 분할표, 미이행 시 즉시 청구 문구
가능하면 ​공증(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까지 진행하면 “확실히 받는” 쪽에 가장 가깝습니다

[3단계 공식 요구]
차용증이 없거나 미루면 ​내용증명​으로 “○월○일까지 ○원 지급” 최종기한 부여(압박 + 추후 재판 증거)

[4단계 빠른 민사 절차]
미지급 시 ​지급명령​ 신청(상대가 이의 없으면 판결처럼 확정)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5단계 돈 빼돌림 차단]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통장/급여/차량 등)로 먼저 묶어두는 방안 검토

[6단계 형사·군 관련 트랙 병행]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여러 명에게 빌렸거나, 도박 사용을 인정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 등 형사절차​를 병행 검토
피해자 13명이라면 ​공동으로 자료 취합​해 일괄 대응하면 효과가 커집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이체내역, 문자, 카톡, 통화녹음 등)로 대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리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및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은 도박으로 사용했으므로 용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추심에 효과적입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군 복무 중 선임이 증권계좌 한도를 이유로 의뢰인님께 1,400만 원(대출금 1,360만 원, 자기 자금 40만 원)을 빌려갔고, 전역 전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이후 선임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간부에게 스스로 보고하였고, 의뢰인님 외에도 약 13명에게 총 5,000만 원 상당을 빌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 복무 중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이자 부담과 생활상 어려움이 겹쳐 매우 무거운 짐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견]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금 당장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등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 내용,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 관련 대화를 즉시 캡처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만 있어도 대여금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1,400만 원은 소액사건 기준을 초과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판결 확정 후 선임의 급여·예금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임이 도박 목적으로 차용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다수 피해자가 있는 점은 형사상 사기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면 상환 압박이 높아집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변제기(전역 전)가 명확히 특정되면 그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전역 일자를 기준으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수 피해자가 있는 만큼 공동 대응 시 비용과 절차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에도 해당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핵심은 1,400만 원이 단순 호의가 아니라 반환 약정이 있는 대여금임을 증거로 굳히는 것입니다. 증권계좌 한도라는 설명이 거짓이고 실제 도박자금이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다는 사기 쟁점도 함께 생깁니다. 다만 형사절차만으로 돈이 자동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채권 확보와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 ②】 지금은 계좌이체 내역, 대출 실행 내역, 카톡·문자, 통화녹음, 전역 전 변제 약속, 간부에게 보고된 내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1,400만 원을 빌렸고 전역 전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다시 받아두면 차용증에 가까운 증거가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금액, 빌린 명목, 변제 약속도 정리하면 반복적 차용과 기망 정황을 보여줄 수 있어 고소에서도 힘이 실립니다.

【▶: ③】 회수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역 전 약속만 기다리기보다 변제기와 분할 변제,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적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급여·예금 등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면 부대 내 조사자료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군 수사기관 고소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 결론
“확실히 받는” 방법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 인정 증거를 만들고, 변제기 도래 즉시 민사절차와 사기 고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출서류와 송금내역, 대화자료를 보면 회수 가능성과 고소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가장 중요한 것은 대여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증거 확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톡이나 문자, 차용 약속 내용, 간부에게 인정한 진술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인 전역 전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의 사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사적 측면입니다. 선임이 빌릴 당시부터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숨기고 다른 사유, 즉 증권계좌 한도 문제라고 거짓으로 설명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3명에게서 총 5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동일한 방식으로 빌린 점, 그리고 나중에 간부에게 도박 자금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은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민사적 측면에서는, 1,360만 원의 대출금과 40만 원의 본인 자금을 합한 1,400만 원에 대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빌릴 당시의 메시지나 대화 내용, 전역 전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정황 등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임에게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 즉 빌린 금액과 변제 기한을 명시한 차용증이나 메시지를 받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형사 고소가 민간 검찰·경찰로 이어지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상대방도 현역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군검찰을 통한 사건 진행이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는 신병 확보와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고, 부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변제 압박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민간 사건에 비해 변제를 이끌어내는 실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간부에게 도박 자금 사용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는 점도 군 내부 절차 진행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전역 전까지 받기로 한 약속을 명확한 문서로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및 군검찰 고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