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량을 빌려준 경우 법적 책임은?

Question

지인이 차를 맡겨놓고 2년정도지났습니다. 가끔 관리를 위해서 제가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올 3월초에 제가 돈을 빌려준 후배가 면접을 봐야하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간곡히 이야기를해서. 잠시 타고 갔다오라고 빌려줬습니다 이후 후배는 반납을 안하고 제가 반납하라고 계속 독촉했으나, 운행중 어제 검문에 걸려서 경찰조사를 받고오고 저에게도 조사에 나오라고 통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난차량이란것을 알지 못했고, 차를 밑긴사람에게 물어보니 맡길당시에는 리스비용은 본인이 내고있고, 사장이 괘씸해서 도난신고를 한거고 지금 소송문제는 해결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의없이 다른사람의 차를 운행하게 했는데 제가 무슨죄로 처벌이 될까요?  후배에게 차를 빌려주고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후배가 매달 이자를 55만원씩 2번 그동안 냈씁니다. 이것도 제가 이익을 취하는 대가(저는 면접가야되는데...못간다고해서 사실 선의로 한 행동)로 보게 되는지요? 만약 죄가된다면 어떤죄목과 처벌수위가 예상될까요? 의도치 않는 상황에서 많이 힘듭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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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차량이 도난 차량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관 및 관리해 왔고, 후배에게 차량을 빌려준 행위 또한 단순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형사 책임의 핵심은 질문자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차량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를 처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횡령죄나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이용과 관련하여 후배로부터 받은 금원이 이자 명목인지, 혹은 차량 사용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②】 수사기관은 후배가 지급한 금액을 차량 사용의 대가로 보아 질문자님을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배가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점 때문에 질문자님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거나, 차량의 불법적인 운행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오해를 살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차량을 맡긴 지인과의 문자나 통화 기록 등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조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③】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소유주와의 관계 및 차량 운행 경위를 명확히 정리한 진술서 준비가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의 주관적 인식보다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차량을 빌려줄 당시 도난 차량임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은 차량이 도난품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고의의 부존재와, 후배로부터 받은 금원이 차량 사용의 대가가 아님을 밝히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이 처분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인과의 연락 내역 등 무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절도, 횡령, 장물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 고의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견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사건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동의 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했다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2. 도난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장물보관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