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여부와 공원에서의 갈등 상황

정당하게 민원을 넣으신 일로 다수에게 둘러싸여 조롱을 받으셨다니, 공원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셨을 만큼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민원 제기 사실을 구청 직원에게 밝히신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여서 질문자님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 경위는 상대 무리가 질문자님을 겨냥하게 된 동기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다수가 있던 공원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비교적 무난히 인정될 수 있고, 사용된 표현도 상대를 낮추는 경멸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건은 특정성입니다. 상대 측은 복수형으로 미친년들이라고 표현했고 시선을 직접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질문자님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과태료 갈등으로 형성된 적대 관계, 사진을 찍는다며 몰아세우던 직전 상황, 카메라를 들이대고 포즈를 취한 일련의 행동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그 발언이 사실상 질문자님을 향한 것임을 정황으로 묶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발언만이 아니라 무리가 반복적·집단적으로 조롱한 정황이 함께 담겨 있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적대적인 다수를 상대하는 사안인 만큼, 상대 측이 촬영 자체를 문제 삼아 맞고소로 대응할 가능성도 미리 염두에 두고 확보하신 영상의 촬영 경위와 범위를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영상을 쥐고 계신 만큼 혼자 감당하실 일은 아니니, 영상과 당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발언의 특정성 입증 구조 설계·고소장 보강·추가 가해자 고소 범위 검토·맞고소 대비 진술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