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교부와 정산금 체불 문제 해결 방법은?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확보하신 15개의 녹취록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와 정산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핵심 물적 증거입니다. 특히 사측이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 계약 프레임을 씌운 점, 정산금을 인질로 추가 비용을 강요한 점은 사기죄와 임금체불 성립의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②】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사측의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무너뜨리는 형사 고소를 즉시 병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정산금 지급을 빌미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민사적으로는 사측의 예금 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선행하여 은닉 재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회수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③】 계약서 미교부와 부당한 정산 구조는 근로자성 입증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방식과 정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 고소 범위와 민사 청구의 논리를 구성하겠습니다. ✅ 사측의 기망 행위가 명백한 만큼 사기죄 형사 고소와 정산금 채권 가압류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입증 및 불법적 정산 구조의 위법성을 구체화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꺼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문제 상황] ■ 플랫폼 업체에서 계약서 없이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측이 교육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편취하고 정식 계약을 빌미로 가입비를 요구하며 불공정 정산을 강요한 상황입니다. ■ 최근 본사 관리자가 확정한 5월 최종 정산금 지급을 고의로 보류하고 있으며 사측의 임금체불과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려 합니다. [해결 방법] ■ 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위반에 해당하며 교육비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한 부분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요 쟁점은 의뢰인님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입증과 사측의 기망 행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입니다. 사측은 노동청의 단속을 피하고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짜 학원 강의 계약이라는 외관을 만들어 의뢰인님을 속이고 정산금까지 인질로 잡아 압박하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하신 15개의 통화 녹취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측의 범죄 교사 및 임금체불 정황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경찰에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병행하여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5월 정산금과 편취당한 초기 비용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 민사상 정산금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사측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채권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형사상 사기죄 등 다수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소장 작성부터 민사 소송까지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승소와 전액 환수를 위한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방식이나 비용 입금 내역 등 추가로 검토해야 할 서류와 사실관계가 많을 것이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