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교정 후 교합 이상,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질의자님 사안은 단순한 체형관리 서비스인지, 의료적 판단과 처치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턱관절 캡슐을 늘린다”, “교합·비대칭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수면 중 장시간 거즈를 물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하였다면, 행위 내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부주의한 지도행위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센터의 지시, 질의자님의 거즈 사용, 이후 발생한 교합 이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거즈를 물고 잔 뒤 불편해졌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치과 진료기록이나 소견을 통해 현재 교합 이상이 해당 방법으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센터 측이 “좀 휘어졌네요”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도 문제 제기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교합 문제, 생활습관, 다른 치료의 영향이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어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선 센터 유튜브 영상, 상담 내용, 카카오톡·문자, 결제내역, 거즈 사용 기간을 정리한 메모, 치과 진료기록, 구강사진·스캔자료, 교합 이상 소견서, 향후 교정치료 계획서와 예상 비용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치료비 부담과 자료 보전을 요구하고, 답변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및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