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이별 통화 중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사연

기재하신 사실관계만 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5월 15~16일 이별 통화 당시 상대방이 연락 중단 의사를 표시하고 경찰관을 통해 경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상대방이 금전 문제와 차량 문제를 언급한 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시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5월 22일 카카오톡, 5월 25일 문자, 5월 27일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이 있고, 6월 5일 상대방 주거지까지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린 후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의 반복성과 상대방의 불안감 유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질문자께 유리한 부분은 상대방이 먼저 금전 반환 문제를 제기하였고, 연락 목적이 협박이나 보복이 아니라 관계 정리와 금전 문제 해결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본인의 의도보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시된 이후의 반복적 접촉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왜 연락했는지"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와 "그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통화 내용, 상대방의 금전 요구 내용,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경위, 방문 당시 행동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도 모두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량 구입비나 금전 반환을 요구한 대화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특성상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인식 여부, 방문 목적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므로 수사기록을 검토한 후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