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군장병 대출 유도 및 잠적 행위에 대한 사기죄 형사고소 가능성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성립: 상대방이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대출을 유도하여 돈을 빌린 후 잠적한 행위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대출받는 법을 알려주며 대출을 유도한 점, 제대 후 꼭 갚겠다며 술에 취한 아들을 속여 추가로 돈을 빌려 간 점, 말레이시아 출국을 핑계로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한 점은 명백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합니다. 아들의 명의로 가해자를 사기죄로 정식 형사고소해야 하며 신분증, 차용증,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해외로 도피했더라도 지명수배 및 입국 시 통보 조치가 취해지므로 가장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2. 차용증 및 신분증을 활용한 민사 대여금 청구 및 채권 회수 전략 민사소송 및 강력한 강제집행: 가해자의 신분증과 차용증이 있으므로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출국 등으로 송달이 불능된다면 정식 대여금 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판결을 확정 지으면 됩니다. 판결을 확보한 후에는 가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전부 압류하여 잔액을 강제 회수하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용불량자 등록)'를 신청해 모든 금융거래를 마비시켜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집행을 동시에 진행하여 남은 원금을 전액 회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