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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동의서 위조 우려 해결 방법은?

서울성형외과에서 수술시 이벤트할인면목으로 수술비감면 동의서작성 했는데 수술후 사진을 보내기 전에 불공정 약관인지 검토 하기 위해 (예전에 잘모르던 시절 안좋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 후기사진동의서 요구 하는데 톡이나 문자발송 거부하고 내원하라는 말만 합니다 !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요구 ,불법추심도 이렇게는 안할거같네요 ! 현재 지방거주 ,질병으로 인한 대수술및입원예정으로 방문도 못합니다 회복도 집중 해야하고요 병원 마케팅팀으로부터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손배상 5배 소송을 하겠다는 압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만약 서면으론 안준다고 시간을 끌면서 동의서를 병원에유리한대로 저한테불리한대로 조작하면 어쩌지 걱정이 되는데 만약 병원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위조할 경우, 제가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필적감정 등)이 있을까요?(동의서를 패드로 작성했을수도있어요 )그리고 병원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스트레스성 부정출혈과 위염 출혈증상까지 생겼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강요죄 등)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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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동의서에 서명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병원이 위약금과 소송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병원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병원도 자신들이 보관 중인 원본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작성 경위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히 패드 서명 방식이라면 전자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문구를 임의로 바꾸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 추후 제출된 문서에 의문이 생긴다면 전자기록 분석이나 감정 절차를 통해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동의서 사본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방 거주, 질병 치료, 입원 예정이라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메일이나 우편 발송을 요청한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이 요구하는 사진 수십 장, 원본 파일 제출, 동영상 촬영 등이 실제 계약상 의무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형외과 홍보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 역시 과도한 경우에는 별도 법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을 앞두고 있고 스트레스 증상까지 호소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지금은 계약서 확보와 증거 보존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병원이 실제 위약금 청구나 소송을 진행하는지, 계약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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