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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사이트 환전 후 계좌 문제 해결 방법은?

6월 12일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오전(01:54) 400만원 환전 후 오후에 780만원(13:43) , 1560만원(19:13) 환전을 받고 , 해당 환전받은 계좌(광주은행)에서 다른 계좌(케이뱅크)로 금액을 옮기던 중(19:25) 약 1000만원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체 중 주의코드(2종) 설정 계좌로 거래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이체 및 출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들을 검색해보니 경찰서 또는 은행에서 전자금융 거래 위반으로 문자가 오고 제 명의 모든 계좌가 정지 된다고 하던데 저는 타행 은행은 현재 문제가 없고 , 사기 피해 접수도 뜨지 않고 문자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주의(2종) 코드에 대해 검색해 보니 지급 정지 계좌라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2) 유사 사례에서 해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3) 만약 은행에 전화로 문의했을때 자금 출처에 관해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는것일까요? 불법 도박 행위 자체가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의남깁니다.

7일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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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설 토토 사이트 이용 후 계좌 거래 제한으로 불안함이 크실 줄로 압니다. 질문하신 광주은행의 '주의(2종) 코드'는 통상 타인으로부터 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단시간 내 거액의 자금이 반복 이체되는 등 이상금융거래시스템(FDS)에 포착되었을 때 임시로 출금을 제한하는 지급정지 조치입니다. 타행 계좌에 즉시 정지가 파급되지 않고 사기 접수 문자가 없는 것은 은행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선제적 제한이거나 전산 반영의 시차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을 위해 은행에 전화하여 자금 출처를 질문받았을 때, 도박 자금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자칫 불법 도박 혐의를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꼴이 될 수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단순히 금융사기 연루(FDS)로 인한 임시 제한인지, 실제 피해 신고가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 오류나 오인이 아니라면 은행에 허위 소명을 하기보다는 진술을 유보하고, 향후 불법 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대포통장 연루)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설 토토 환전 계좌는 사이트 단속이나 타 이용자의 사기 신고와 맞물려 형사 처벌 및 소득세 추징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은행과 접촉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7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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