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작년 9월쯤,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가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사진 공유하지 않으면 강퇴한다는 말에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했었습니다. 사진은 1~2정도를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현재 딥페이크 유포 관련해 경찰 조사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스케줄이 되지 않아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사관님께 솔직하게 처벌에 대해 물어보니 징역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운이 나쁘면 벌금형정도 나올 것 같다고만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클로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태준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처벌 수위) 대응이 중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던 사진을 그대로 전달했다"거나 "강퇴가 두려워서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점, 유포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업적 목적이 없는 점, 초범으로 보이는 점,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은 구체적인 파일 수, 유포 횟수, 방의 성격, 전송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벌금형이 확실하다" 또는 "징역형이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사관이 언급한 것처럼 질문 내용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안은 아니며,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그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유포 경위, 전송 횟수, 보관 여부, 추가 유포 여부 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변명이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텔레그램 이용 내역, 전송 경위 등을 정리해 두고 출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작년 메신저 대화방에서 방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상에 이미 유포되어 있던 유명 연예인의 합성 사진을 한두 차례 공유하셨고,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다. 뜻하지 않게 성범죄 관련 조사 대상이 되어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이실지 의뢰인님의 현재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에 대해 안내받으셨으나, 처음 겪는 형사 절차 앞에서 수많은 걱정이 앞서실 것입니다.

■ 의견
유명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점, 타인의 압박에 의해 소극적으로 유포한 점, 공유한 사진의 수가 적다는 점 등은 의뢰인님께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허위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단편적인 안내와 달리 실제 처벌 결과는 더 무거울 수 있으며,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남게 되면 향후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님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서 불확실한 결과에 기대어 대응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의 유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해당하며, 직접 제작하지 않고 유포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제작이 아닌 유포이고, 유포 수량이 1~2장으로 제한적이며, 강퇴 압박이라는 외부적 계기가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입니다.

조사관이 징역은 어렵고 벌금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고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비공식 언급을 그대로 믿고 대응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당시 텔레그램 방의 강퇴 압박 관련 내용, 유포한 사진의 출처와 경위, 유포 이후 추가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동행부터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까지 함께 준비해드릴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 확정 전 조속히 방문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유포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수사관의 긍정적인 답변에 다소 안도하셨을 수 있으나,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잣대는 상상 이상으로 엄중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징역 7년으로 상향되었고, "강퇴당하지 않으려고", "인터넷에 도는 사진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유포의 고의성을 부인할 수 없어 법적 처벌을 피하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수사관이 구두로 벌금형 가능성을 언급했더라도 공식적인 조사 과정에서 유포 채널의 성격, 방 인원수, 인지 여부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특히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 대상 딥페이크 유포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고소에 이르거나 대규모 기획 수사망에 포착되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기소유예 등 선처를 기대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독자적 대응은 금물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유포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 그리고 선제적으로 수집한 양형 자료들이 향후 검찰 처분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므로, 조사 스케줄을 조율 중인 지금 시점부터 반드시 전문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동석 조사를 준비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사진이 공유되는 텔레그램 방에서 유포하게 되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터넷 사진을 1~2회 전달한 단순 재유포라 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벌금형을 언급했더라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므로, 첫 조사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어도 유포 자체로 법적 책임이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강퇴 압박으로 인한 소극적 가담이었다는 범행 동기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유포 행위가 우발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절차이므로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예상 문답을 정리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와 함께 초범인 점, 일회성 유포에 그친 사실, 계정 탈퇴 및 반성 정황을 서면으로 구성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적절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두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당시 이용하셨던 텔레그램 방의 성격과 의뢰인님의 다운로드 기록 및 참여 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겪는 수사 통지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현재 상황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조사 전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 등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혐의 내용과 법적 책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딥페이크 이미지를 텔레그램 방에 전송한 행위 자체가 허위영상물 반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 횟수가 1~2회로 제한적이고 직접 제작자가 아니며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 조사 대응의 중요성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전송 횟수, 대화방 성격, 추가 유포 여부, 저장 자료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강퇴 압박 때문이었다는 경위와 함께 반성하는 태도를 진솔하게 설명하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다. 처벌 수위 및 전과 문제

조사관의 안내는 협조적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적 설명일 수 있으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반성문, 의견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결론

조사 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전송 경위 등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전과가 생기지 않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딥페이크는 성범죄이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비슷한 사건에서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5.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전과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유명인 합성 음란물로 평가되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전송·공유 행위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대화방 규모, 전송 경로, 반복성, 저장·재전송 여부 등을 통해 고의와 유포 범위를 따지므로 출석 전 사실관계와 남아있는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전송 횟수·시각·상대, 강퇴 압박 등 경위, 삭제 시도, 초범·반성, 재유포 방지 조치를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확인 범위, 임의제출 동의, 대화방 참여 기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니 몇 가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 보면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이미지를 텔레그램 방에 재유포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적 이미지 형태의 딥페이크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단순 참고인보다는 피의자 신분 조사가 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이 실제로 해당 이미지를 전송했는지, 몇 차례 유포했는지, 방의 성격이 무엇이었는지,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로는 직접 제작자가 아니라는 점, 유포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활동 정황이 현재 설명상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요소는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가 문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 자체가 인정될 경우 유포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지 출처, 전송 경위, 유포 횟수, 텔레그램 방 참여 경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교체 여부, 대화방 탈퇴 시점, 추가 유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 혐의 조항, 피해물의 성격, 수사기록 내용,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범 여부, 제작 여부, 유포 규모 등은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분야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대로라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또는 이미지 유포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만든 파일을 텔레그램 방에 전송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사안에서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유포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업적 목적이나 반복적인 유포 정황도 현재 질문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정하며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실제 전송된 파일의 내용, 전송 횟수, 전송 시점, 참여한 텔레그램 방의 성격, 추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기억과 디지털 자료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당시 사용한 계정이나 대화 내역 등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례만 보고 벌금형이나 다른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최근 법 개정과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사안별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설명에 따르면 유포 횟수가 많지 않고,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활동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직접 제작자는 아니라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또한 현재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고 있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은 ▲실제 전송한 사진 수 ▲전송 시기 ▲텔레그램 방 성격 ▲추가 유포 여부 ▲저장 자료 존재 여부 ▲유사 행위 반복 여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처벌 수위는 사건별 차이가 커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설명만으로는 직접 제작하거나 대량 유포한 사안과 동일 선상에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경찰 연락 내용 등을 정리해 두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퇴당하기 싫어서 올렸다"는 사정은 범행 동기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책임이 없어지는 사유는 아니므로, 당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솔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 형사사건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실제 유포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전면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 전 진술 방향 점검이나 의견서 작성 정도의 도움만 받아도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수사기록 검토, 혐의 분석, 조사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에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잘 준비하신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직접 제작이 아닌 단순 재유포이고, 횟수도 1~2회에 그친 점은 분명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몇 가지를 짚어드려야 합니다. 첫째, 수사관이 "벌금형 정도"라고 말한 것은 협조적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실무적 안내일 수 있으므로, 그 말만 믿고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둘째, 해당 연예인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률이 적용되어 사안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설령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성범죄 전과로 남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만큼, 조사 전에 반드시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1) 해당 연예인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2) 텔레그램 방에서의 활동 내역(단순 열람 외 저장·공유 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초범·단순 가담자에 대해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불안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에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관이 징역형은 나오지 않고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피의자의 원활한 출석과 협조적인 조사를 유도하기 위한 실무적인 안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행위는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단순 유포만 하였더라도 무겁게 다루어지는 추세입니다.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있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진의 대상이 된 유명 연예인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어 사안이 한층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강퇴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동이었고 유포 횟수가 극히 적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를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소명하느냐가 향후 수사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는 전체 사건의 방향과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사관의 말만 믿고 홀로 조사에 임하시기보다는,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신 만큼 그사이에 텔레그램 대화 경위 등 관련 내용을 지참하시어 안전한 진술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우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누구인지, 또 경찰서에 따라 아청물 배포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충남청사건 등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텔레그램 방, 방내용, 연예인이 누구인지 등 자세히 남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검색해보시고 추가 문의 및 질문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단계로 판단됩니다.

2. 본 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사안이지만, 직접 제작이 아닌 단순 재유포이고 횟수가 1~2회로 제한적이라면 초범 기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일관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3. 특히 유포 당시 인식(피해자가 특정 인물임을 알았는지, 허위 합성물임을 알았는지), 텔레그램 방 가담 경위와 다른 게시물 열람·저장 이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지, 추가 혐의가 붙어 정식기소로 갈지 분기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