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유포 경찰 조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단계로 판단됩니다. 2. 본 죄는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된 사안이지만, 직접 제작이 아닌 단순 재유포이고 횟수가 1~2회로 제한적이라면 초범 기준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일관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3. 특히 유포 당시 인식(피해자가 특정 인물임을 알았는지, 허위 합성물임을 알았는지), 텔레그램 방 가담 경위와 다른 게시물 열람·저장 이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지, 추가 혐의가 붙어 정식기소로 갈지 분기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주신 내용대로라면 수사기관은 질문자님을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또는 이미지 유포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만든 파일을 텔레그램 방에 전송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제작자뿐 아니라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현재 사안에서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유포 횟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업적 목적이나 반복적인 유포 정황도 현재 질문 내용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고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조정하며 조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은 실제 전송된 파일의 내용, 전송 횟수, 전송 시점, 참여한 텔레그램 방의 성격, 추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기억과 디지털 자료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당시 사용한 계정이나 대화 내역 등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례만 보고 벌금형이나 다른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사건은 최근 법 개정과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사안별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