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기죄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이득 여부

Question

집주인이 6월1일오전11시경에 견적다내고 그돈을 제하고 줬는데 영수증을 어제 요구하니까 안주고 말돌려서 견적서보여줬던 업체 알아보니 견적만 내고 하나도 안했다고 한 녹음 내용있어요 이거 사기죄 왜 안되나여?? 515만원을 공제 했는데 합의서 있어도 확인하고 공사 안했으면 사기죄에 부당이득신고 안되나요? 지금 집주인부부를 주거침입 신고 해놨고 집주인남편을 협박죄 고소했습니다

권오훈 변호사 · Answer

집주인이 공사 견적을 근거로 51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해당 업체가 견적만 냈을 뿐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정황과 녹취가 확보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회피하고 말을 돌린 점도 함께 문제 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집주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거나 공제할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견적을 내세워 금액을 공제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단순한 정산 다툼이라면 민사상 반환 문제에 그칠 수 있으나,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비용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액을 공제하였다면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 취득의 문제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 성립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제 당시 집주인의 인식과 의도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업체가 견적만 내고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녹취 내용은 공제 사유가 실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실제 공사 여부, 영수증 제출 요구에 대한 회피 경위, 합의서의 구체적 문언 등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가 있더라도 그 합의가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사기 성립과 별개로 공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적 방안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으므로, 보유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는 공제 경위와 녹취·견적 자료의 분석, 기망 및 고의 유무에 관한 검토, 형사 고소와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질문자께서 손해를 회복하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강원모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만 보면 임대인 측 공제 처리가 상당히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서​ 상대가 돈을 내거나(또는 보증금에서 공제에 동의하도록)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임대차 원상복구·수리비 공제는 수사기관이 ​민사상 정산 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공사를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고의(편취 의사)​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그래도 사기죄로 검토될 수 있는 포인트
임대인이 “공사 완료”, “실제 지출”이라고 ​허위로 말하며 합의서 서명을 유도​했고, 그 믿음 때문에 515만원 공제를 ​수용​하신 구조라면 사기 성립 여지가 커집니다.
업체 녹음(견적만, 공사 0회)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업체가 안 했을 뿐, 다른 업체가 했다”는 반박 가능성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 부당이득은 “신고”가 아니라 민사 청구입니다
공사·지출이 없거나 금액이 과다하면 ​보증금 미반환(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허위 전제(공사·지출)가 핵심​이었다면 취소·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내용증명으로 ​세부 정산서, 영수증/이체내역, 공사 전후 사진, 작업일지​ 요구
주거 상태 사진·영상, 문자, 통화녹음 원본 보관
금액이 특정되면 ​지급명령/소액소송​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금액 공제에 더해 주거침입과 협박 정황까지 겪으시며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상복구나 수선에 실제 비용이 들지 않았음에도 견적서만으로 보증금에서 큰 금액을 공제했다면, 이는 임차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시공이 없었다는 업체의 녹취를 이미 확보하셨다면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에서 가장 큰 변수는 양측이 작성하신 합의서의 존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명시적인 합의서가 존재할 경우 이를 단순한 민사상 정산 문제로 보아 형사 사건으로 접수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인정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의서 자체가 임대인의 거짓된 견적 고지라는 기망행위에 속아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주거침입과 협박 고소 사건을 개별적인 사안으로 두기보다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불리한 합의를 종용했다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묶어 수사기관에 주장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공제 항목 기재 방식에 따라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고소장을 추가하시기보다는 해당 합의서 원본과 업체 측 녹취록, 기존 고소장 접수 내역을 지참하시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받고 안전한 진행 방향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인이 원상복구·수선 명목으로 515만원을 공제하고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사기 내지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형사상 사기죄는 처음부터 공사를 할 의사 없이 견적서를 근거로 금액을 공제·편취했다는 점, 즉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견적 업체가 “견적만 내고 시공은 없었다”고 진술한 녹음은 고의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입건 여부를 좌우합니다.

3. 다만 합의서에 공제 항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임대인이 “추후 시공 예정”이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사안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 중인 주거침입·협박 고소건과 묶어 일관된 사실관계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