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갈등 이후 지속적 연락과 법적 대응 가능성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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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갈등 이후 지속적 연락과 법적 대응 가능성

안녕하세요. 현재 2007년생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입니다. 상대방(A)과의 관계 및 분쟁 경과에 대해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1. 과거 관계 및 초기 갈등 A와는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는 친구 관계였으나 이후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A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부 친구(B)와 몇 차례 한 적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인물 관련 언급은 거의 없이 지냈습니다. 이후 B와도 관계가 틀어져 고등학교 시기 동안은 학교 생활 외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습니다. 2. 2025년 초 (학교폭력 관련 연락 및 정리) 2025년 3월경 A로부터 연락이 와 과거 일을 근거로 학교폭력 신고를 언급받았습니다.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에는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학교 측(담임교사 포함) 중재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자로 상호 사과를 진행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사과를 할때도 전 3.2026년 이후반복적인 연락 및 접근 2026년 2월경부터 A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 및 다른 카카오톡 계정을 통한 반복 연락 시도 제 지인(C)에게 접근하여 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 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욕설 등)을 캡처 형태로 전달하며 압박 이에 저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므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전달하고 차단했습니다. 4. 이후 상황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제 지인을 통한 간접적 접근 및 대화 유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A와 제3자가 함께 대화하며 저에 대한 언급 지속 계정 변경 후 “남 얘기 그만 싸지르라는 반복 접촉 송금 기능 등을 이용한 간접 메시지 전달 현재는 차단 상태이나 계정을 바꿔 반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간접 접촉 및 허위 내용 전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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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한테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시고 향후에도 계속 연락이나 접촉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으로 형사 고소하시면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송금 기능을 이용해서 간접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본 판례 등이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에 대해서 메세지나 송금 내역 등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도 메세지 등으로 전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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