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문제 해결 방법 알아보기

Question

급하게 거래업체에 대금은 줘야되는 상황이여서 
검색창에서 검색하여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금감원에 등록되어있는 업체인지도 확인했고 
상담사 당사자에게 제가 상담신청한 대부업체 상담원인지도 확인 하였습니다

그렇게 A 상담사를 소개 받고 상담을 진행하던 중 신용이 낮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해서 B라는 작업팀장을 소개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입금을 받고 불러주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중에 통장이나 카드 OTP 비밀번호 같은 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법적등록계좌가 등록되었다고 알림이 떠서 B라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어야 할 금액들이 이체가 되지않아서 그때 문제가 생겼음을 인지 하였고 은행과 경찰서에 통화를 했습니다

A,B 인물들과 나눈 문자 내역과 카톡 내역등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없습니다 
대출을 받기위해서 진행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출도 받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연루계좌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통장·카드·OTP 등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기 위해 진행한 피해자에 가까운 상황임에도 계좌가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로 등록된 것은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이동에 관여한 행위 자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사기방조로 볼 여지가 있어 능동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 B와 나눈 문자·카톡 내역, 금감원 등록 확인 과정, 입출금 내역 전부를 지금 즉시 정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속아서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금감원 등록 여부까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중요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계좌 지급정지 해제, 수사기관 출석 요구 대응, 피해자 지위 확보까지 단계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피해자와 공범의 경계는 초기 진술과 증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지금 즉시 방문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류재연 변호사 · Answer

급한 대금 결제를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계좌가 연루되고 금융거래까지 제한되어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괴로우실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적용 법규
질문자님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 후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의 이동을 도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죄)의 공모정범 또는 방조죄 여부가 검토됩니다.

2. 처벌가능성 및 예상형량
통장이나 OTP 등을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피할 수 있으나, 사기방조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실무는 단순 작업대출로 오인했더라도 송금 행위 자체를 범죄 조력으로 보아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약 300만~500만 원 선)이 예상됩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초 금감원 등록 업체를 직접 확인한 점, 상담사와 나눈 대화에서 '신용도 상승을 위한 작업대출'로 철저히 속았던 정황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입니다. 중간에 경고 알림이 떴을 때도 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대출 과정의 일부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현재 필요한 조치
지금 즉시 A, B와 나눈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금감원 업체 검색 내역 등 대출 목적으로 접촉했다는 증거 자료를 타임라인별로 완벽히 정리하십시오. 은행에 연락하여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비대면 거래 제한 해제를 시도해야 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사기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담자분이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공판 단계에서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방조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관련한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달하신 금액 모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상담자분과 유사한 전달책 사건이지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또한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전달책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아 1심 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

조상우 변호사 · Answer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려다 오히려 범죄 연루 계좌의 명의자가 되어 버린 상황이라, 답답함과 불안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 경찰이나 은행의 안내가 곧 최종 판단은 아니니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본 사안에서 먼저 정리해 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대출 피해자라는 지위와 더불어, 수사기관 시각에서는 자금 이동 경로의 명의자라는 잠재적 피의자 지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이중적 위치에 계십니다. 금감원 등록 확인, 접근매체 미제공, 금전적 이득 부재는 분명 유리한 정황이나, 본인 계좌로 출처 불명의 돈을 받아 다시 송금한 행위 자체가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별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진행 중 법적등록계좌 알림이 떴고 그럼에도 작업을 이어가신 부분은,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 지목하며 방조 고의를 추궁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입니다. 이 알림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왜 계속 진행했는지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세워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사 외에 함께 살피실 부분으로, 계좌를 거쳐 간 자금의 실제 피해자들이 명의자인 질문자님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어 민사적 노출까지 시야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이의신청은 해당 은행 영업점을 통해 비교적 정형화된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으나, 그 소명서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담느냐는 형사 진술 방향과 맞물려 설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혼자 경찰에 출석해 무심코 남긴 한마디가 고의 인정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출석 전 검토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해 드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유하신 대화·송금 내역을 지참해 주시면 피해자 고소장 작성·방조 고의 방어 진술 설계·지급정지 이의신청 소명서·민사 대응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황의 법적 성격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를 입은 동시에,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이동 경로에 활용된 구조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피해자이자 잠재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사기방조 혐의 조사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방어적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유리한 사정

금감원 등록 여부 직접 확인, 상담원 신원 확인, 통장·카드·OTP·비밀번호 미제공, 금전적 이득 전무, A·B와의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존, 이상 인지 즉시 은행 및 경찰 신고. 이 요소들은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방조 고의 판단 시 고려하는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기준에서 모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당장 해야 할 조치
첫째, 피해신고 정식 접수입니다. 경찰에 전화한 것에 그치지 말고,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사기 피해자로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피해자 지위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방조 혐의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둘째, 증거 보존입니다. A·B와의 모든 대화 내역, 금감원 등록 확인 화면, 대출 상담 과정 문서, 입금·송금 내역 전부를 지금 즉시 캡처하고 별도 저장하십시오. 카카오톡 대화는 '채팅방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로도 저장해 두십시오.
셋째, 계좌 이용제한 해제 절차입니다. 연루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이용제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의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수사 대응 방향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거래내역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행위가 대출사기방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정리한 유리한 사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조직의 기망에 의해 속은 피해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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