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소송, 예비신랑의 재산 속임수로 가능할까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상대방의 권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셨습니다. ■ 상대방은 고액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 2채와 4천만 원의 현금이 있다고 속였습니다. ■ 실제로는 부친 소유 오피스텔 1채뿐이며 예금도 1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소송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흘 전에 알게 되신 현재 시점에서는 기간 내 제기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오피스텔 소유권과 월세 수입 및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속인 행위는 혼인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망으로 볼 수 있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기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단순한 경제력 과장과 달리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혼인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에 대비하여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예비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동거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여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결혼 준비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증명할 대화 내역이나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 외에 상대방이 추가로 숨긴 사실이나 구체적인 파탄 정황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