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업자 법률 상담: 공사대금 문제와 직원 채용 이슈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공사를 해주고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공사대금을 못받는 경우도 많고 
프리랜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4대보험 들어가는 직원인것 마냥 노동청 고발 협박도 당합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일들이 많은데 그럴때마다 다 운영하기 너무 힘드네요

조상우 변호사 · Answer

현장을 직접 챙기시면서 대금 회수와 노무 문제까지 홀로 감당하시느라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사안 모두 당장의 분쟁뿐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을 함께 살피셔야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리랜서 직원의 노동청 고발 문제는, 고발 자체보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파생되는 부담이 더 큽니다. 업무 지휘·감독, 출퇴근 관리, 보수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해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청 사건에 그치지 않고, 4대보험료 소급 납부와 가산금, 퇴직금, 원천징수 세액 정산까지 함께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 방어보다 계약 형태와 노무 관리 실질을 점검해 위험의 뿌리를 정비하는 접근이 안전해 보입니다. 이 영역은 평소 협업하는 노무 전문가와 함께 진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수금의 경우, 대금을 청구하면 고객 측이 하자담보책임을 들어 보수비 상당액을 상계하거나 손해배상을 역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수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완공 사실과 하자 부존재를 함께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가압류 등 회수 수단도 사안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어려움은 일회성 소송 대응만으로는 반복을 끊기 어렵고, 표준 계약서 정비와 노무 구조 진단을 통해 분쟁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는 자문형 관리가 더 큰 힘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축적된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드릴 수 있으니, 현재 사용하시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사용하시는 공사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 미수 발생 건의 자료를 지참해 주시면 표준 공사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정비, 근로자성 리스크 진단표, 미수금 회수 전략과 하자 방어 자료 정리까지 사업 전반의 법률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인테리어 사업 운영 중 반복되는 법적 분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 미수금 대응
트집을 잡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사 완료 사실과 하자 여부를 입증할 사진·계약서·작업일지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 거부가 명확해지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통해 선제적으로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vs 근로자 분쟁
판례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업무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일하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신고 등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업무 방식을 지금부터 정비해 두면 노동청 고발 협박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예방적 계약 관리
공사 전 계약서에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조건, 하자 기준을 명확히 기재하고, 준공 시 고객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70%는 예방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도 업무 자율성과 독립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공사대금 회수와 노무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주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미수금 회수 전략, 노동청 대응까지 사업 전반을 함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공사 완료 후 고객이 각종 트집을 내세워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과, 프리랜서로 채용한 직원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노동청 고발로 협박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고 계십니다. 직접 현장을 뛰며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법적 분쟁까지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두 가지 문제 모두 지금 당장 법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손해가 계속 누적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의 경우, 계약서·공사 사진·카카오톡 등 완공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므로 분쟁 징후가 보이는 즉시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관련 노동청 고발 협박은, 실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 업무 지휘·감독 여부, 전속성,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사전에 점검해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유사한 인테리어·건설업 분쟁을 다수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함께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와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