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는 해임 통보와 감사 부부의 법적 대응 가능성

Question

오피스텔 관리단 감사로 업무하였는데, 감사 부부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내가 주로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감사란에 사인하였지만 감사직은 감사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던중 관리단 대표가 권한없이 해임한다고 통보했는데 그 통보를 감사로 올라간 사람이 아닌 감사 아내에게 문자로 통보하였고 별도로 자진 사임한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당연히 그 관리직에서 나온거라 생각했고 입주민 단톡방에서 감사처럼 회계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대표는 오히려 비난하였ㄱ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대표가 배임 및 횡령을 한 정황이 보였고 고발을 하려니 별도 자진 사임 문자를 보낸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감사 부부가 대표에게 자진사임에 대해 의사 표현하고 대표가 독단적으로 한 배임 및 횡령을 고발해도 감사부부에게 피해가 안갈까요? 아니면 같이 묶어서 처벌되게 될까요?

남희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현재 쟁점은 해임 통보의 효력, 감사 지위의 존속 여부, 그리고 대표의 회계 처리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대표가 관리단 자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정황이 있다면 형법 횡령죄 또는 배임죄, 업무상 지위가 인정되면 형법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 측이 그 행위에 관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자진사임 문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으로 묶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감사 명의자와 실제 업무 수행자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해임 통보 경위, 사임 의사 유무, 회계자료 요청 내역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발 전에는 대표에게 감사 지위와 사임 여부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통지하고, 자료와 정황을 분리해 정리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고발 범위와 방어 포인트를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핵심은 대표의 해임 통보 효력과 대표의 횡령·배임 의심 행위에 감사 측이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 명의가 남편으로 되어 있다면 아내에게 보낸 문자만으로 적법한 해임 통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에게 단독 해임 권한이 없다면 그 통보만으로 감사 지위가 당연히 끝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②】 지금 사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구가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모든 감사 업무를 인정했다거나 회계 처리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읽히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해임 통보 이후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회계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되었다”는 경위를 함께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감사 부부가 같이 처벌되는지는 명의나 부부관계가 아니라 실제 관여 여부로 판단됩니다. 자금 집행을 지시·승인했는지, 허위 자료 작성에 참여했는지, 문제를 알고도 은폐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단톡방 회계자료 요청, 대표의 거부 메시지, 해임 문자, 회의록과 서명 경위는 오히려 비관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고발은 가능하되, 먼저 감사 지위, 업무 배제 경위, 자료 요청 내역, 대표의 자금 사용 의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고발장에는 대표의 구체적 지출과 관리단 손해, 감사 측의 비관여 사정을 분리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