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발생한 오해와 경찰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Question

제가 빠르게 귀가를 해야하는 것이 있었어서 회식참여자 모두가 평소보다 빨리 술을 먹고 취해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취중에 잠든 팀원을 깨우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제3자가 신고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잠든 팀원은 저 말고도 다른 팀원들이 깨우기도 했으나 깨질 않길래
직접 가서 깨우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제3자가 그것을 영상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동료 및 피해자는 그런 일 없었다. 괜찮다 라고 진술 했으며
술을 먹지 않은 지인이 와서 상황을 정리해줬습니다.
경찰은 지인에게 찍은 영상을 보여줬고 '엉덩이 쪽에 손이 가있는 것은 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피해자 및 팀원들은 괜찮고, 오해라고 경찰 및 신고자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경찰은 돌아갔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피해자를 안심 시키고자 했으며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 했으며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새벽 2시경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혹시 본인이 피해자로 사건 접수가 되어있는게 있으면 취소해달라 정말괜찮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가했는데 해당 직원이 금일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없다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팀 내의 직속상사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변심했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성관련 사건은
사건이 각하되지 않고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이땐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임라인 정리할게요.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 타임라인
8시 회식 시작
4명이 2시간에 소주 12병
10시경 직원 화장실에서 잠든 것 발견
두 번째 깨우러 갔다가 접촉 발생
제3자 영상 촬영 인지
11시~12시 경찰 출동
피해자 현장에서 완강히 피해 부정
새벽 2시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취소 전화

피해자가 현장에서 완강히 신고 거부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전화해서 피해사실 부정
회식 참여자 전원 같은 진술
소주 12병 영수증 보유
현장체포 안 됨

*현재 상황
여성 전담 부서에 접수건 있음
피해자 현재 연락 두절 및 일 그만둔다고 함
부모님 개입 가능성

이시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동료를 깨우려 했을 뿐인데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이 상당히 많아 적절히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1) 하셔야 할 일: 타임라인, 소주 12병 영수증, 다른 팀원이 먼저 깨우러 갔다는 정황,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해를 부정한 사실, 새벽 2시 취소 전화 경위를 지금 바로 문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회식 장소 및 화장실 인근 CCTV 보존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동료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회유·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삼가십시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피해자의 연락 두절과 퇴사 통보는 부모님 등 주변인 개입으로 입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신호이므로, 경찰 조사 연락이 오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영상에 담긴 접촉의 구체적 양상, 피해자와 의뢰인님의 평소 관계, 현재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했고,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무혐의·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 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실제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보다, 제3자가 촬영한 영상 속 접촉 장면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될지에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1)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직접 "그런 일이 아니다", "괜찮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입니다.
2) 회식 참석자들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가 새벽 2시경 직접 경찰에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부정하거나 사건 취소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4) 사건 직후 질문자님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려 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상황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5) 회식 당시 상당량의 음주가 있었고 직원이 화장실에서 잠든 상태였다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범죄가 아닌 경우가 많고, 경찰이 확보한 영상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은 영상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지인에게 "엉덩이 부근에 손이 가 있는 장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면 실제 영상 속 접촉 부위와 접촉 방식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 피해자의 현재 의사보다도 영상에 나타난 접촉의 구체적 모습과 당시 상황의 전체 맥락.

현재 내용만으로 보면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상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잠든 직원을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여성전담부서에서 출석 요구가 온다면 혼자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당시 피해를 부인했더라도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 참석자 진술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당일 피해를 부정하고 직접 경찰에 취소 전화까지 했음에도, 여성전담부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피해자가 연락을 끊은 채 퇴직 의사를 밝힌 것은 변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초기 진술 번복이 빈번하고, 부모님 개입 시 고소 방향으로 급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리한 정황은 분명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본인이 강하게 부정한 점, 새벽 2시에 자진하여 경찰에 취소 전화한 점, 동석한 팀원들의 일치된 진술, 음주량을 입증하는 영수증, 현장 미체포 사실 등은 모두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그러나 영상에 신체 접촉이 포착된 이상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당일 상황을 기억이 선명한 지금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두시는 것이고, 동석 팀원들의 진술 확보 및 영수증 등 증거를 즉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 또는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유사한 회식 중 성추행 오인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만큼 지금 즉시 방문상담을 통해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일단 구체적으로 질문 사안 등 정리해서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시면 실무적 자문 등으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질문 사항을 먼저 정리해주세요.
■신체적 접촉 등 해당 추행의 고의성 및 의도가 없었던 행위가 오해로 사건접수 및 경찰신고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단 접수되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지만, 피해자 고소인이 고소인진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사건 각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피해자가 진술을 하면 즉,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그 때부터는 각하는 안되고 끝까지 사건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확약을 받고 진술하지 않으면 사건진행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제3자가 촬영한 영상이 존재하고, 영상 속 신체접촉 부위가 수사기관 입장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잠든 직원을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화장실에서 잠든 직원을 여러 사람이 깨우려 했고, 질문자님도 같은 취지로 접근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에게 추가 연락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받아들였다고 하셨으므로, 현재 연락 두절 상태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부분은 질문자님 입장에서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곧바로 진술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식 이후 심리적 부담이나 회사 생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회식 참석자 명단, 영수증, 경찰 출동 사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했던 발언 등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메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에서 연락이 온다면 추측성 답변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현 시점에서 유죄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초기 진술과 당시 상황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이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영상 내용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이나 조사 동석 등 부분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영상 분석, 진술 정리, 조사 대응 및 의견서 작성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회식 중 술에 취해 잠든 팀원을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를 본 제3자가 촬영 후 신고하여 성범죄 의심 사건으로 접수된 경우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현장에서 피해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후에도 직접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도, 그리고 촬영된 영상의 내용입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범죄는 아니므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설명처럼 당시 목적이 잠든 직원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같은 목적으로 깨우려 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찰이 영상을 보고 "엉덩이 쪽에 손이 가 있는 장면이 있다"고 언급한 만큼 영상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접촉 방식, 지속 시간 등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퇴사를 언급하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당시 음주 상황, 피해자의 현장 진술 및 새벽 2시경 경찰 통화 내용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시 피해 사실을 부인한 경위와 회식 참석자들의 공통된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청소년수사부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불필요한 추가 연락은 자제하면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회식 중 동료를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으로 제3자의 신고와 영상 촬영이 이루어져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의 초기 진술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여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을 것이며,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퇴사를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부모님의 개입 등으로 입장을 번복하여 피해 사실을 새롭게 주장할 위험성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제3자가 촬영한 영상에 접촉 장면이 담겨 있더라도 당시 4명이 2시간 동안 소주 12병을 마실 정도로 심한 만취 상태였고, 쓰러진 동료를 깨우려는 목적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가 강하게 피해 사실을 부정하였고 새벽 2시에 직접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취소를 요청한 정황은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식 참석자 전원의 진술과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수사기관의 본격적인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관련 형사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태도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사전에 일관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올 경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회식 중 동료를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와 제3자의 신고로 조사를 앞두고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사건 전후의 객관적 맥락을 일관되게 소명한다면 혐의를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3자의 영상에 엉덩이 부위 접촉 장면이 찍혔더라도, 그것이 만취해 잠든 동료를 깨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불가피하고 우발적인 신체 통제 미흡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완강히 피해를 부정한 사실과 새벽에 자발적으로 경찰에 접수 취소 전화를 한 정황은 의뢰인님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삼가야 마땅합니다. 대신 단시간에 소주 12병을 마신 영수증과 다른 팀원들이 먼저 깨우려 했던 정황을 타임라인별로 서면화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당시 전후 맥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회식 장소 내부와 화장실 인근의 CCTV 영상 보존을 신속히 요청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당시 화장실 인근의 구조와 제3자가 영상을 촬영한 구체적인 전후 각도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더라도 성범죄는 제3자의 신고와 영상 증거가 존재한다면 경찰 조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계속 진행됩니다. 현재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채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주변의 개입이나 심경의 변화로 인해 고소 보전이나 진술 번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징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전 진술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당시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일관된 목격 진술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 취소를 요청했던 통화 내역 등을 신속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제3자가 촬영한 영상 속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직 만취한 동료를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짧은 시간 동안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영수증을 바탕으로 심신상실에 준하는 동료를 구호하려 했다는 점을 피력하고 신체 접촉의 부위와 경위에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을 수정할 경우 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첫 피의자 조사 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최원석 변호사 · Answer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새벽에 직접 경찰에 취소를 요청한 점, 동료 전원이 동일하게 진술한 점은 사건 초기 정황으로서 일부 참고는 될 수 있으나, 이러한 진술이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직장동료들 전원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큰 비중을 가진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 내 위계관계나 동료들의 시선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인 부인이나 신고 취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이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연락이 끊긴 점, 여성청소년과에 접수가 되어 있는 점은 추후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일을 그만두겠다고 한 시점과 부모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미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서 작성, 추가 증거 확보, 고소장 정리 등 일련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분에 대한 출석요구가 비교적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

행위 자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잠든 동료를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경위가 핵심입니다. 다른 동료들도 같은 방식으로 깨우려 시도했다는 점,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접촉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접촉 부위가 엉덩이였던 경위와 당시 자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출석요구가 임박할 가능성을 전제로, 타임라인, 음주량 영수증, 동료들의 진술, 새벽 취소 통화 내역을 신속히 정리하고 사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상담자분 역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정도로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고,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원을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신고당하셨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동료들이 경찰에게 오해라고 해명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신고 취소 전화를 하였음에도 현재 법률 관련 부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갑자기 퇴사를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의뢰인님께서 정말 많이 놀라시고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몹시 불안해하시는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 의견
현재 법률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현장과 전화로 피해 사실을 부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타인이 촬영한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경찰이 영상에서 신체 접촉 상황을 확인한 만큼 수사는 이를 바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부모님 등의 개입이나 심경 변화로 인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를 주장할 가능성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된다면 영상 자료와 맞물려 의뢰인님께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당시의 정황, 즉 단순히 직원을 깨우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불손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성 있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동료들의 일관된 현장 목격 진술과 결제 내역 등 유리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최종 범죄 성립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정확한 방어 논리를 구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수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경위서, 관련 현출 가능한 예상 증거까지 모두 검토하여 의뢰인(피의자)의 신빙성을 끌어올리는 사전 분석과 조사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조사동석 후 변호인의견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사무소 내 진술연습실도 별도로 있습니다. 미리 수사기관 조사를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성공비결입니다.

원하는 결과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해본 형사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락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사건 수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촬영한 영상 증거가 경찰에 제출된 상황인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수사기관이 혐의 성립 가능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조만간 경찰 조사 출석 요구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완강히 피해를 부정했고 직접 경찰에 취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촬영된 영상에서 명백한 강제추행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 두절 상태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부모님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괜찮다고 했더라도 이후 진술이 번복될 경우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절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락하면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하셔야 하는 일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주시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해를 부정하고 이후 경찰에 취소를 요청하였더라도, 제3자의 신고와 촬영 영상이 존재하는 이상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은 질문자님께서 미리 대비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의도를 가지고 추행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팀원들도 함께 잠든 동료를 깨우려 시도하였고 질문자님 역시 깨우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점, 모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정황, 신체 접촉의 부위와 양상이 단순히 깨우는 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핵심은 영상에 나타난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인지 아니면 동료를 깨우는 과정의 우발적 접촉인지에 있습니다.

대응에 있어서는 먼저 회식 시작부터 경찰의 귀가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시고, 함께 있던 팀원들의 진술 그리고 소주 영수증과 같이 당시 음주 정황과 동료를 깨우려 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다른 팀원들이 현장에서 피해를 부정한 사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취소를 요청한 사실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과를 하신 부분은 우발적 접촉에 대한 도의적 사과였음이 명확히 전달되도록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행위의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연락 두절과 부모님 개입 가능성 등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므로, 영상의 구체적 내용과 진술 정리 방향을 함께 점검하여 일관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장예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오해와 제삼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을 겪으시고 상당한 불안하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성범죄의 수사 진행 여부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삼자의 신고나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있다면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성 전담 부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경찰은 조만간 영상 분석과 목격자 조사를 거쳐 질문자님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피해자의 심경 변화 가능성입니다
사건 당일과 새벽에는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큰 소란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괜찮다고 진술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술이 깨고 부모님 등 주변 지인들과 상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인지하여 입장을 번복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과 퇴사 통보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거나 심리적인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정리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의 대응 전략
경찰이 확인한 영상에 신체 접촉 장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핵심은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른 팀원들이 깨우려다 실패하여 부득이하게 다가가 깨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촉이 발생한 점 소주 열두 병을 마셔 모두가 이성적인 판단과 신체 통제가 어려웠던 상황적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직접 전화했던 사실과 현장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은 질문자님의 억울함을 푸는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홀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문가 조력을 받으셔야 하니 편하게 우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오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회식 중 화장실에서 잠든 팀원을 깨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를 제3자가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팀원은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부인하며 "괜찮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새벽에 직접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 취소 또는 피해 의사가 없음을 전달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팀원이 퇴사 의사를 밝히고 연락이 두절되어, 향후 진술이 변경될 가능성과 성범죄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촬영된 증거 영상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모의 개입 등으로 인해 바뀔 여지가 있고, 피해 진술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맞춰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에하나 사건이 진행되어 강제추행 등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면, 최대한 신속히 강제추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면밀한 대응으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현장에서는 잘 정리되었다고 여기셨던 일이 직원의 퇴사 의사와 연락 두절로 이어지면서 걱정이 더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잠든 직원을 깨우는 과정에서 생긴 접촉이라는 점, 피해자가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부정하고 새벽에 취소 전화까지 한 점,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은 사안을 유리하게 끌고 갈 여지가 있는 사정들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영상에 담긴 한 장면 자체보다, 접촉의 전후 맥락과 고의 유무를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고한 제3자의 의사와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별개로 평가되는 만큼, 두 흐름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측 입장 변화나 주변 개입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지금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두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공개된 글만으로는 영상 내용과 진술 정황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방향까지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타임라인과 당시 정황을 정리해 연락 주시면, 사안을 함께 검토하고 도움이 될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영상 내용과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단순 오해가 아니라 준강제추행으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는 술에 취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이후 영상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든 사람 또는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신체접촉은 수사기관에서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만 믿고 안심하기보다는, 영상에 나타난 접촉 부위와 시간, 깨우려던 목적, 주변 사람들의 진술, 당시 술자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이상 혼자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사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온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치밀한 ‘개별 맞춤’ 전략으로 의뢰인께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성범죄는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고의와 추행 의도가 핵심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해를 부정했고 이후에도 직접 취소 의사를 밝혔으며, 목격자 진술도 일치한다는 점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퇴사 의사는 변심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직접 연락은 피하시고, 회식 영수증, 당시 동선, 목격자 진술, 경찰 출동 경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회식 중 신체접촉을 둘러싼 강제추행 혐의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피해자가 현장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신고 취소까지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강제추행은 비친고죄여서 제3자 신고와 영상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접촉 경위와 고의 부재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3. 결국 피해자의 향후 입장 변화 여부, 그리고 제3자가 촬영한 영상에서 신체 접촉 부위·형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처벌불원 입장을 유지하고 우발적 접촉으로 평가되면 무혐의·불송치로 갈 수 있으나, 영상 해석이 불리하게 작용하면 입건 후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의 핵심은 실제로 성적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접촉한 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 잠든 동료를 깨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인지에 있습니다. 현재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현장에서 피해자가 즉시 피해사실을 부인했고, 다른 회식 참석자들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연락하여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까지 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촬영된 영상의 내용, 접촉 부위, 접촉 방식, 당시 상황과 주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신고자의 주장이나 피해자의 감정보다는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객관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보면서 엉덩이 부위 접촉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향후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퇴사를 통보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단순히 회식 이후 부담감을 느껴 출근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주변인의 조언을 받고 입장이 바뀌는 경우도 실무상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당시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찰 출동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안은 최초 진술과 영상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현재 입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오해로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범죄 접수 단계에서는 초기 진술과 영상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직원을 깨우는 과정의 접촉이라도, 수사기관은 형법 강제추행 또는 형법 준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접촉 경위, 피해자의 당시 인식, 주변 진술이 핵심입니다.

우선 경찰 연락이 오면 혼자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타임라인, 동석자 진술, 영수증, 피해자가 피해를 부정한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영상의 각도와 전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희수 변호사 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오해였다는 현장 진술이 있더라도 영상과 신고가 남아 있어 초기 대응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잠든 직원을 깨우는 과정이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형법 강제추행, 형법 준강제추행 쟁점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어 접촉 경위와 인식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타임라인, 회식 참석자 진술, 영수증, 피해자 현장 진술과 취소 전화 경위, 영상 촬영 상황을 분리해 정리하십시오. 피해자에게 반복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조사 전 의견서와 증거목록을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여성 전담 부서 접수 단계라면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점검해 불필요한 표현이나 오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괜찮다”고 했더라도 그 말만 믿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성 관련 사건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고소하지 않거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고 영상이 있고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접수된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상태를 이용한 신체접촉이라면,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이 아니라 준강제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과 같은 예로 처벌됩니다.

다만 현재 유리한 사정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피해를 부정했고, 새벽 2시에 직접 경찰에 전화해 취소 의사를 밝힌 점, 회식 참석자들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체포 없이 종료된 점, 술에 취해 잠든 직원을 깨우는 과정이었다는 맥락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후 연락을 끊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주변인 개입으로 진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동료들에게 “그때 괜찮다고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유나 2차 가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연락은 중단하고, 당시 타임라인, 참석자, 음주량, 누가 먼저 깨우러 갔는지,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 사과 경위만 차분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 연락이 오면 혼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에 “엉덩이 쪽 손이 가 있는 장면”이 있다면 진술 한마디에 고의적 추행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의사만으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영상 내용,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방향을 반드시 점검받고 출석하셔야 합니다.

정진권 변호사 · Answer

<서울대/감사원>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신체 접촉 영상이 촬영되고 여성 전담 부서에 접수까지 된 상태로, 강제추행 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개 답변에서는 일반적 범위에서만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현장에서 부정했더라도 사건은 진행될 수 있으며,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진술이 번복되면 그대로 진행되며, 제3자 촬영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피해자 연락 두절·퇴사

피해자가 갑자기 퇴사하고 연락을 끊은 점은 변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부모 개입 가능성까지 고려해 상황 변화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3\.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① 피해자 직접 접촉(전화·문자·SNS·지인 메시지) 금지 — 2차 가해·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식 참여자들과 진술 맞추기 금지 ③ 영상·메시지·CCTV 임의 삭제 금지

4\. 지금 해야 할 일

① 사건 경위 시간순 메모(영수증, 화장실 상황, 다른 팀원이 먼저 깨운 정황, 피해자가 직접 신고 취소 전화한 사실 등) ② 회식 장소·화장실 인근 CCTV 보존 요청 ③ 동석 팀원 진술서 자연스러운 시점에 확보 ④ 제3자 촬영 영상의 출처·신고 경위 확인 ⑤ 변호사 즉시 선임

5\. 사안의 무게

영상에 ‘엉덩이 부근에 손이 닿은 장면’이 있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황입니다. 의도가 ‘깨우려는 행동’이었더라도 외형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진술 정리와 정황 설명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안은 인터넷 답변에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직접 만나 비공개로 정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뜻하지 않은 오해로 경찰 출동까지 겪으셔서 의뢰인께서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것 같아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성범죄 수사 진행 여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의 신고와 영상 증거가 있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건이 있으므로 조만간 경찰의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의 입장 변화 및 연락 두절 대응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부인하고 취소 전화를 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정황입니다. 다만 퇴사 등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직접 연락하시기보다는, 동석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소주 12병 영수증 등 만취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잘 보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경찰 조사 대비 전략

제3자의 영상에 접촉 장면이 있다면 혐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회식 종료를 위해 만취한 직원을 깨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동료들의 진술과 타임라인을 통해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