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쟁방지법으로 강사 채용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상대 업체와 강사 영입 금지 약정을 맺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고 강사들을 포섭하여 영업에 이용 중인 사안입니다. ■ 상대방은 용역비도 미지급한 상태이며 의뢰인님은 약정 위반 손해배상 및 부당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카카오톡으로 약정한 강사 영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 사용하여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의뢰인님의 2년 투자 네트워크와 인프라는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은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의뢰인님의 손해액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입니다. 강사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나 상대방이 얻은 부당 이익을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해 증명해야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사이트의 근무 내역 등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소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과 부정경쟁행위를 정밀하게 구성하고 은닉 위험이 있는 수익 구조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실질적인 배상을 받아낼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계약 세부 조항이나 강사 계약 형태 등 검토할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세밀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