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대표 지시로 인한 옥상 사고, 손해배상 책임은?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직장 대표의 부당한 주장으로 15,536,0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형사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 당시 사고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안전장비 없이 제설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가피한 상해였습니다. [해결 방법] ■ 이번 소송은 전 대표가 의뢰인님의 퇴사 등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제기한 명백히 부당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괴롭힐 목적의 소송일 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전부 방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 특히 답변서 작성만 위임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선임 비용이 매우 저렴하면서도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가 정식 제출되므로 추후 변호사 비용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나 의뢰인님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적인 법리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초기 답변서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형사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고죄 고소도 함께 검토해야 마땅합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하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퇴사 경위 등 추가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이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대표의 지시로 회사 시설을 지키려다 오히려 소송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당혹스러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의 개인 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으며, 청구금액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표의 직접 지시에 따라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제설 작업에 투입된 점, 안전장비나 작업 지침이 전혀 없었던 점, 대표 본인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파라솔 접합부 탈거는 장비 자체의 결함에 가까운 점을 종합하면, 의뢰인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 건은 담당 수사관의 말씀처럼 주의의무 위반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를 민사 재판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1) 대표의 지시가 문자·메신저 등으로 남아 있는지, 2) 당시 함께 있던 여성 직원의 진술 확보 가능 여부, 3) 파라솔의 노후 상태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손해배상 및 민사·형사 병행 사건을 진행했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거나 청구를 기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받아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