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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방(전 남자친구)과 교제 관계였으며, 이별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신자표시제한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현재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연락 과정에서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상대방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바꿔주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이 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느꼈고, 큰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저는 충격을 받아 울면서 친구에게 바로 전화하여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친구는 당시 제가 매우 울고 있었던 상태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며, 당시 통화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상대방 친구들의 신원을 모릅니다. * 당시 통화 녹취가 없습니다. * 정확한 발언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 사건 직후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한 통화기록과 친구의 진술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친구들에게 전화를 바꿔주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전화를 받은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모욕죄,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검토 가능한 법적 수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녹취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직후 친구에게 울면서 상황을 설명한 사실, 통화기록, 친구의 진술이 어느 정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상대방 친구들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저에 대한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승현 변호사
대형로펌에서 다수의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 변호 및 방어 수행한 경험 다수. ▶ 연예인 명예훼손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2202 ▶ 모욕 고소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21761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통매음,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범죄는 최근 수사/재판 동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 (전)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 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김훈희 변호사
25년 경력의 "형사 전문 등록 변호사" 결정은 의뢰인의 몫, 먼저 경청하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