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간 및 스토킹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지금 고소를 한 상대는 인터넷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여자입니다,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10명 안쪽으로 보는 흔히 말하는 "하꼬" 스트리머 입니다, 상대가 방송에서 말하길 저와 처음 만난 날부터 25년 6월까지 지속적인 성폭행, 협박, 스토킹을 당했다고 했으나 저는 그 여성과는 그런일이 일절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스토킹은 비밀번호를 건 비방도 아닌 공개방입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의 방송을 켜놓고 소리를 끈채 제가 하는 게임이나 유튜브를 주로 봤습니다, 이 내용은 상대에게도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현재 저런 이유로 스토킹을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간으로 넣은 25년 4월 30일과 5월 8일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것은 사실이나 그 전에도 이미 상대방과는 성관계를 가진전적이 있습니다, 허나 그 전도 강제성은 전혀 없던 성관계였으며 상대방도 이 일로 어떠한 말도 안했으며 이번 고소내용에도 넣지 않을정도 입니다, 어느정도 저와 상대방이 썸씽이 있던것도 사실이고 대화 내용 자체도 성적인 내용은 없어도 서로 걱정하고 아끼는 대화는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허나 상대방은 저를 위 날짜를 기준으로 강간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상대방은 25년 5월 말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전 경찰서 조사까지 받았었으나 그 이후로 아무런 내용을 전달받은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를 다시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정신불안으로 인해 취하 후 약물치료 및 상담 후 다시 고소한것이라고 합니다.

화가 나면 언행이 폭력적으로 변하는것은 맞지만 진심이 아닌 장난식으로 한것이 많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관계나 그런것으로는 저는 말한적이 없습니다, 비속어가 많이 나올뿐 다른건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방송에서도 저를 언급했었으나 현재는 그 다시보기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허나 삭제전과 후 사진은 갖고있습니다

전 지금 이 일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며 일상생활도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너무 억울하나 물어볼 곳이 여기뿐이라 상담글 올려봅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폭행·협박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고, 성관계 전후 대화 내용이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향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부분 역시 상대방이 공개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을 시청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연락 빈도나 접근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면 당시 조사 내용과 현재 고소 내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방송에서 질문자님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면 삭제 전후 화면, 방송 내용 녹화본, 캡처본 등은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나 경위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기보다는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메시지, 통화기록, 만남 내역, 성관계 전후 대화, 방송 관련 자료 등을 최대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성격상 강간과 스토킹 혐의는 수사 결과에 따라 영향이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강간 혐의는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고 서로 걱정하거나 호감을 보인 대화가 있다면 방어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해당 날짜의 혐의가 자동으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2025. 4. 30.과 5. 8. 각각에 대해 만남 전 연락, 만난 경위, 성관계 전후 대화, 귀가 후 연락, 이후 관계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의 비속어나 거친 표현은 협박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성관계 강요와 무관한 감정 다툼이었다는 점을 전체 대화 맥락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스토킹 혐의는 공개 방송을 단순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팅, 후원, DM, 전화, 게임 내 대화, 차단 후 우회 접촉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확인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 주장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4. 본 사안의 경우 강간 및 스토킹 혐의 부인 의견서 작성, 경찰조사 동행, 고소장 및 수사기록 검토, 날짜별 진술 정리, 대화내역·방송 캡처 증거화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역과 사건 전후 정황을 정리하여 초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범죄 및 스토킹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상대방이 이전 관계를 고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점, 서로 아끼고 걱정하는 대화 내역이 존재하는 점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카카오톡 등 대화 내역 전체를 보존하시고, 두 날짜 전후의 대화 내용을 특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말 고소 후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 통보가 없는 것은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공개 방송을 시청한 행위는 스토킹의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개된 방송을 소리를 끈 채 켜놓은 것은 일반적인 시청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스토킹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방송에서 의뢰인을 언급한 다시보기 삭제 전후 캡처 자료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존하시고, 지금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나현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1. 재고소 경위 및 스토킹 혐의 분석

상대방이 과거 고소 취하 후 정신불안 치료를 이유로 재고소했다고 주장하나, 성범죄와 스토킹죄는 고소 취하 후에도 재고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 차례 취하되었던 사건인 만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소리를 끄고 공개 방송을 시청한 행위는 법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러한 시청 방식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했던 대화 내역이 있다면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2. 준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한 반박 전략

2025년 4월 30일과 5월 8일의 성관계에 대해 상대방은 강제성을 주장하나, 사건 전후로 두 분이 나눈 '서로 걱정하고 아끼는 대화 내용'은 연인 혹은 호감 단계(썸)의 정상적인 관계였음을 증명하는 핵심 간접증거입니다. 또한, 이전에도 강제성 없는 성관계가 수차례 존재했고 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정황은 당일의 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화가 날 때 거친 언행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점은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이 성관계 강요나 협박과는 무관한 단순 감정 다툼이었음을 명확히 분리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및 증거 확보

상대방이 방송에서 귀하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다시보기를 삭제한 정황은 고소인의 악의적 의도와 진술의 번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삭제 전후의 사진뿐만 아니라 두 분 사이의 호감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전문, 통화 녹음 등을 누락 없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속히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성범죄 및 스토킹 무고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합니다. 우선 스토킹 혐의의 경우,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단순 시청한 행위와 이를 사전에 고지한 사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법적 스토킹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날짜 전후로 나누신 다정하고 서로를 아끼는 대화 내용이 성관계의 강제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됩니다. 비록 화가 났을 때 비속어를 사용한 부분이 협박으로 오인될 소지는 있으나, 이는 성범죄와 무관하며 평소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온 언행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고소 취하 후 재고소된 상황이므로, 과거 경찰 조사 기록을 파악하여 상대방 진술의 번복이나 신빙성 부족을 적극 지적해야 합니다.

방송 삭제 전후의 캡처 사진 역시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탄핵할 유용한 자료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에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전부 허위라는 건가요? 아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면 무고이고 무고죄 맞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일자 이후에는 성관계 없었나요? 그 전 성관계 말고 그 이후 성관계 진행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많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정리로는 부족하고 확실한 타임라인에 따른 행위진술 및 상대방 고소 내용에 대해 탄핵하는 진술 증거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면 안됩니다.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 주셔서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 자문을 들으시고 혐의부인 가능성 등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강간이나 스토킹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과 실제로 교류가 있었고, 성관계 역시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모든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취하한 후 다시 고소한 경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전후 대화 내용 ▲성관계 이후의 관계 경과 ▲상대방 방송에서의 발언 및 삭제 정황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토킹 부분 역시 공개된 방송을 시청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접촉 방식과 반복성,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직접 연락은 피하시고, 당시 대화 내역·통화기록·방송 관련 자료 등을 최대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혐의는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큰 범죄인 만큼,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으며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결백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해명과 관련 증거 제출만으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사건이 피의자의 의도와 달리 그대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수사관을 설득하거나 사건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는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 기관의 압박에 맞서 실질적인 방어를 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은 대체로 기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소 이후 재판이 개시되면 이미 수사 과정에서 형성된 진술과 증거들이 재판의 기본 구조를 이루게 되므로, 그 이후에 아무리 좋은 방어 전략을 마련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소된 형사 사건 중 상당수가 유죄로 귀결되는 이유 역시,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 기록이 재판의 결과를 사실상 규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방어의 핵심은 기소 이후에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 이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의 모순된 주장(예컨대 방송 공개방 시청을 스토킹으로 모는 점, 과거 합의된 관계의 정황 등)을 탄핵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 전체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용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주저하시지만, 형사사건에서 진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재판 단계까지 가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실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기소 이후 법정 싸움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간과 정신적 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지며, 법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유리한 결과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억울한 상황에서 잠도 못 주무시며 힘드실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고, 서로 아끼는 대화가 오간 점, 상대방이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고소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역은 이 사안에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부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도 공개 방송을 시청한 것을 스토킹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직접 말했다는 점은 은밀한 감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작년 5월에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취하한 후 다시 고소한 경위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고소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방송에서 귀하를 언급했다가 다시보기를 삭제한 사실도 보존해 두신 캡처 자료와 함께 의미 있는 증거가 됩니다.

강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결과가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시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어 지금 즉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두가지 다 무혐의 주장을 해야하는 사건이시군요. 서로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로만 무혐의를 다퉈야하고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하셔서 진술준비 및 부족한 부분들은 조사 이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실수 있게 준비하는게 맞을거같네요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말다툼 수준이 아니라 강간·스토킹 고소까지 이루어진 상태라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말씀 내용처럼 기존에도 자발적 관계가 있었고, 사건 전후 대화에서 서로 호감·교류 정황이 존재한다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부분도 공개방송을 단순 시청한 것인지, 실제 반복적 접촉·집착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DM, 문자, 찾아감, 차단 우회 등이 없었다면 단순 시청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카톡·디스코드·통화·만남 일정·숙박·게임 기록 등 관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방송 다시보기 삭제 전 캡처 역시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추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한차례 조사 후 재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이번에는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증거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강간·스토킹 사건 방어 전략과 증거 정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강간 및 스토킹 혐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1. 강간 혐의의 핵심 쟁점
성관계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강제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대화내역, 만남 경위, 성관계 전후의 행동, 이후 연락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서로 호의적인 대화가 존재한다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혐의의 쟁점
단순히 공개 방송을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댓글, 반복적인 접촉 시도, 특정 행위 등이 있었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고소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존 고소 이력
이미 동일 또는 유사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이 있다면 당시 진술 내용과 현재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거 확보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만남 기록, 통화내역, 사진 등 관계의 경위와 상호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방송에서의 발언과 관련 자료도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대응 방향
강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기록 열람 및 변호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강간 혐의는 성관계 전후로 "서로 걱정하고 아끼는 대화"를 지속했다는 메시지 내역을 제출하여 강제성이 없는 합의된 친밀한 관계였음을 증명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성관계 직후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호감을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실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속어를 썼더라도 성관계 강제나 협박과 무관하다면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스토킹 혐의 역시 상대방이 공개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라는 특수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방송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스토킹의 성립 요건인 '공포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리를 끄고 봤다고 상대에게 말한 내역은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로 비방했다가 다시보기를 삭제한 사진은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추후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상대가 고소 취하 후 재고소한 만큼, 메시지 내역을 철저히 복원·수집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단호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성관계 전후로 아끼고 걱정해 준 대화 내역(카톡)을 전수 제출하면 강간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은 상대가 공개 방송 스트리머라는 점과 단순 시청 정황을 소명해 방어하시고, 허위 비방 방송 삭제 사진은 상대 진술을 무력화할 무고 증거로 쓰십시오.
3. 상대의 재고소는 진술 신빙성이 낮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 증거를 취합해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강력히 무혐의로 대응하십시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강간·스토킹 고소까지 이어져 많이 억울하고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조사까지 받았던 사건이라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교류관계와 합의하의 만남 정황, 대화 내용, 공개방 시청 형태 등은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과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핵심인데, 공개방 시청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간 혐의 역시 당시 관계 전후의 대화, 만남 경위, 이후 연락 흐름 등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폭언하거나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방송 캡처, 대화내역, 이전 조사자료 등을 최대한 보존하고 추가 연락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조사 및 증거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백도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강간을 주장하는 날짜 이전에도 강제성 없는 성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평소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대화 내역이 존재하는 점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또한 스토킹 역시 단순 방송 시청에 불과하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받은 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분석하고, 상대방이 고소 취하 후 재고소한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캡처 자료 역시 무고함을 밝히고 반격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현재 피의자 입장에서 성범죄와 스토킹이라는 매우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엄중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실패해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나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신상상의 막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첫 조사부터 치밀한 법률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강간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피고소인의 법리적 부인 및 무혐의 가능성 합의된 관계 소명 및 스토킹 배척: 성범죄는 성관계 당시 강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인과 이전에도 자발적 성관계를 가졌던 점, 평소 호감을 가진 대화를 나눈 정황은 강제성을 부인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2025년 5월 동일 내용으로 조사받은 후 고소인이 취하했다가 재고소한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인터넷 플랫폼의 공개 방송을 시청한 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므로 스토킹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거친 언행은 단순 다툼 과정의 감정 표출임을 법리적으로 규정해 무혐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 고소인 진술 탄핵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 및 무고죄 대응 증거 제출 및 민형사상 역공: 고소인이 방송에서 의뢰인님을 언급했던 다시보기 삭제 전후 사진은 고소인의 악의적 의도를 증명할 귀중한 증거입니다. 평소 다정하게 주고받았던 대화 내역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동석하여 안전하게 불송치 처분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후 허위 사실로 고소한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죄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여 억울함을 완벽히 해소하셔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일 전 작성됨

김진우 변호사 · Answer

보는 사람이 적은 플랫폼 방송이라 할지라도, 공개적인 방송에서 귀하를 스토킹·협박·강간범으로 매도하고 심지어 한 번 취하했던 사건을 재고소하여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상대방의 행태에 얼마나 억울하고 잠 못 이룰 만큼 분통이 터지실지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법대, 사법시험 및 대형로펌 세종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답변드립니다.

1. 재고소에 대한 분석 및 무죄(무혐의) 전략
ㅇ 동일한 사실로 재고소가 들어왔으나, 귀하가 확보한 증거와 정황을 보면 충분히 무죄를 받아내고 상대를 무고죄로 단죄할 수 있습니다
ㅇ 성관계의 자발성 입증: 고소인이 주장하는 2025년 4월 30일과 5월 8일 전후로 "서로 걱정하고 아끼는 대화"가 지속되었다는 점은 강간 피해자의 정황이 절대 아닙니다. 평소 호감을 나누던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카톡·문자 내역을 타임라인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면 강제성이 없었음이 입증됩니다.
ㅇ 스토킹 및 협박 혐의 반박: 단순히 방송을 켜두기만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속어가 섞인 거친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없는 장난식 표현이었다면 협박죄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향후 대응 및 주의사항
ㅇ 상대방이 방송에서 귀하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다시보기 삭제 전후 사진'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백업해 두십시오.

1차 조사 이후 취하했다가 다시 고소한 상대방의 진술은 법리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 첫 단추를 완벽하게 꿰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야만, 역으로 상대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처벌받고 피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귀하가 가진 카톡 대화와 방송 캡처본을 정교하게 엮어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겨드리고 가해자에게 무거운 법적 책임을 되돌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강간·스토킹 고소를 당해 잠도 못 이루실 만큼 힘드신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１． 억울한 혐의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강간과 스토킹은 당사자 관계, 대화의 맥락, 상대 진술의 일관성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로 아끼던 대화와 관계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강제성과 스토킹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２． 재고소된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전 조사 경과와 삭제 전후 자료처럼 흐름을 보여주는 정황을 정리하고,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강간, 장애인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의 좋은 결과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해석이 결정적이라,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방어 구조를 함께 설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강간과 스토킹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으니,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강간 혐의의 강제성과 스토킹 혐의의 구성요건 모두 충분히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의 핵심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아니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입니다. 이전에도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전력이 있고, 상대방 스스로 그 부분은 고소에 포함하지 않은 점, 서로 걱정하고 아끼는 대화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스토킹 혐의의 경우, 비밀번호도 없는 공개 방송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시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직접 알렸다는 점도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화가 났을 때의 거친 언행이 협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 대화의 맥락을 정리하여 장난이나 감정 표현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1차 고소가 어떤 결과로 종결되었는지, 상대방의 진술이 1차와 2차 사이에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1차 고소 당시의 진술 내용과 종결 경위,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오간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피의자 방어 및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억울한 누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희재 변호사 · Answer

믿었던 상대로부터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많이 불안하고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은 맞지만, 진술만으로 언제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의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통화기록 및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고, 문제된 시기 전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면 관련 자료들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부분 역시 단순히 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떠한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으셨다면 당시 사건이 어떠한 경위로 종결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였다가 다시 고소하게 된 경위, 방송에서의 발언 내용 등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통화기록, 만남 경위, 사건 전후 연락 내용, 방송 관련 자료 등을 원본 형태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과정, 만남 경위, 성관계 전후 상황 및 연락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거짓이라 여기시는 고소로 잠도 못 주무실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점, 짐작이 갑니다.
스토킹 부분부터 보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연락·주시 등을 반복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비밀번호가 걸리지 않은 공개방송을 시청하신 것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편이고, 시청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다는 점은 의사에 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전력이 있고 서로 아끼는 취지의 대화가 다수 남아 있다면,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이전 관계는 고소 내용에 넣지 않은 점도 의미 있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화가 나셨을 때의 거친 표현이 협박이나 위력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설명되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차 고소가 어떤 결과로 종결되었는지(불송치 여부 등) 확인하는 것이 동일 사실 재고소에 대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유하신 대화 내역과 방송 캡처는 날짜가 확인되는 형태로 원본 보존하시고,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추가 분쟁을 막기 위해 자제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성범죄는 초기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 조력하에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구체적인 방어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실제로는 합의하에 교제 또는 썸 관계가 있었고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었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불안과 억울함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방어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상 강간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질문 내용처럼 이전에도 성관계가 있었고, 사건 전후로 서로 호감이 드러나는 대화가 존재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이나 교류가 있었다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 역시 단순히 공개된 방송을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만남 약속 내역, 계좌이체 내역, 사건 전후 대화 등 상대방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의 캡처, 다시보기 삭제 전후 자료도 향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추가적인 스토킹 주장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강간 및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확보하고 계신 대화내역과 자료들을 토대로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수사가 진행된 전력이 있는 만큼 기존 사건의 처리 경과까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고소를 한 시점 이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은 변호인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는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주장,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악의적인 무고라고 보여져 무혐의 입증 이후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인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하게 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재고소를 당하시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만큼 심려가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방적 강제성과 스토킹 요건은 평소 대화 내역과 방송 시청 형태를 통해 반박할 여지가 많습니다.

2025년 4월 30일과 5월 8일의 성관계 이전에 이미 합의로 관계를 가졌던 정황과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 방송을 시청한 사실은 각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됩니다. 대화 중 비속어가 포함된 거친 언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분리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이 진행했던 1차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종결 사유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유 중이신 대화 내역과 방송 다시보기 삭제 전후의 사진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방송 내 허위 발언은 향후 무고나 명예훼손 등의 대응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과 상대방이 방송에서 의뢰인님을 언급한 수위를 확인한다면 향후 방어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이 처한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박교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임의 박교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 수사관 출신으로 성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변론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1. 현재 상대방이 강간, 스토킹 등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 또는 자의적으로 왜곡한 사실에 대해 고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소에 확실히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필요하신 경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신속한 무혐의 처분입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못지 않게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후 무혐의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고, 의뢰인님의 사안은 준비를 잘 하여 대처한다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3.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고, 가지고 계신 정황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문답서를 작성하여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혹시 모를 압박조사나 유도심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 제시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주된 혐의점을 파악하고, 이에 반박하는 취지와 법리적인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4. 고소 내용에 따라 무혐의 처분 이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고,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여성청소년수사팀 출신인 제가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경찰 조사 사전 대비(시뮬레이션)/조사 동행/무혐의 의견서 작성/수사기관 상대 변론 등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카톡 간편문의 포함하여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요청 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상대방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으로, 의뢰인님과의 관계에서 강간 및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25년 5월 말 1차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별다른 통보 없이 취하하였고, 이번에 다시 2차 고소를 진행한 것입니다. 성관계는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고, 이전에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전적이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지목된 행위는 공개 방송 시청이었으며, 이 사실은 상대방에게도 직접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삭제된 방송 다시보기의 전후 화면을 보유 중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만큼 일상이 무너진 상황, 그 억울함과 불안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의견]

현재 상황에서 형사 대응과 증거 보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간 혐의의 경우, 이전 합의 성관계의 존재와 서로 아끼는 대화 내용은 강제성 부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대화 내역은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캡처·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혐의는 공개 방송 시청이 스토킹처벌법상 요건인 불안감 유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데, 공개 방에서의 시청만으로는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의뢰인님이 묻지 않으셨지만, 상대방이 방송에서 의뢰인님을 실명 혹은 특정 가능한 방식으로 언급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전후 화면을 보유하고 계신 만큼 지금 바로 공증이나 사설 증거보전 서비스를 통해 증거 능력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시급합니다.

1차 고소 이후 수사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위도 상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지금 사건의 핵심은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폭행·협박 또는 항거 곤란한 사정이 있었는지”입니다. 만남 전후 대화, 이동 경위, 숙박·체류 과정, 관계 직후의 연락, 이후에도 서로 걱정하고 아낀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합의하에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일자의 강간 혐의가 당연히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월 30일, 5월 8일 각각에 대해 만남 전 연락, 현장 상황, 관계 후 대화,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 ②】 스토킹 혐의는 단순히 공개 방송을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개방송을 소리 끄고 켜두었다는 점, 상대에게 그 취지를 말한 점, 비공개방 침입이나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이 없었다는 점은 방어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은 “반복적 접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 시청 기록만 보지 말고, 채팅 로그, DM, 통화, 문자, 게임 내 대화, 후원 내역까지 전부 확보하여 실제 접촉의 빈도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③】 지금은 상대방을 직접 설득하거나 항의하면 안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추가 스토킹, 협박, 2차 가해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는 현재 성범죄·스토킹 사건 방어가 먼저 정리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진술서를 먼저 쓰고, 증거목록을 만들어 변호인과 함께 조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 결론
무죄 주장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성관계 사실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강제성의 부존재와 스토킹 구성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첫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면 불리한 표현만 남습니다. 억울함은 증거와 시간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수사진행도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 우선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직접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스토킹의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강간 미수 사건을 무죄로, 강제추행, 유사 강간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다수 스토킹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류재연 변호사 · Answer

1. 적용 법규
상대방이 고소한 혐의는 형법 제297조(강간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2. 처벌가능성 및 예상형량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죄입니다. 다만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고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방어가 미흡하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실무상 중요 포인트
상대방이 2025년 5월 고소 후 취하했다가 재고소한 점, 평소 호감을 가지고 나눈 친밀한 대화 내역이 존재하는 점은 진술의 신뢰성을 탄핵할 핵심 요소입니다. 성관계 전후로 서로 걱정하고 아끼는 대화를 나눈 정황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또한 공개 방송 시청을 스토킹으로 주장하는 것은 범죄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각해야 합니다.

4. 현재 필요한 조치
첫째,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 등 친밀한 관계를 입증할 대화 원본을 철저히 백업하십시오. 둘째, 화가 났을 때 오간 비속어 대화도 전후 맥락을 분석해 단순한 말다툼이지 협박이나 강요가 아님을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삭제된 방송 다시보기의 캡처 사진 등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 증거를 모아 무고함을 입증하고, 향후 무고죄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첫 조사부터 치밀하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및 실무에 근거한 것이며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단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강간 혐의는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당시 성관계의 임의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스토킹 혐의는 공개방송 시청 행위가 '지속적·반복적 접근'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피의자 조사에서의 첫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경향이 큽니다.

3. 특히 고소인과의 과거 합의된 성관계 이력, 호감을 드러낸 대화 내용 등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메시지·통화기록·만남 정황)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기소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어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은 기재하신 사실관계만으로 검토한 일반적 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과 조사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므로, 보유 자료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비밀번호가 없는 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상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통해 괴롭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화가 나서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의 사정과 평소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장난식 언행이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을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 25년 4월 30일과 5월 8일의 성관계가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평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나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과거 25년 5월경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가 진행되었다가 취하된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는 상대방 진술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므로 고소를 취하했다가 다시 제기한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이 없는지를 분석하여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만큼,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출석 전 수집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철저한 법리적 대비를 마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방송에서 언급한 삭제 전후 캡처 사진 등 확보하신 자료들은 향후 진술의 허구성을 다툴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시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전략적으로 임하는 것이 현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강간 및 스토킹 혐의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계 경위와 연락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관계 전후의 대화, 만남 약속, 서로 호감이나 친밀감을 나타낸 메시지, 이후의 연락 기록, 방송 관련 자료 등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방송을 시청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행위가 문제됩니다. 이전 고소가 있었다면 당시 진술 내용과 현재 주장 사이의 차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이나 비난보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중한 혐의인 만큼 가능한 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일 전 작성됨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그 이전에도 문제없이 관계를 가진 전력이 있으며, 서로 호감을 주고받은 대화 내역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스토킹으로 주장되는 부분도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방송을 시청한 것에 불과하며, 상대방은 이미 한 차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가 다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일상생활까지 무너지신 심정에 깊이 공감이 됩니다.
■ 의견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전부터 이어진 관계의 경위, 고소된 날짜 전후의 대화 내용과 태도, 상대방이 과거 관계에 대하여는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반복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개된 방송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화가 났을 때의 거친 언행이 협박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어 진술 한마디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대화 내역, 방송 다시보기 삭제 전후의 자료, 종전 고소 사건의 경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존하시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으로부터 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과거 교제 관계나 이전의 성관계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된 각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 역시 단순히 상대방 방송을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이나 감시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질문자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과 일정한 친밀관계가 있었고, 서로 안부를 묻거나 걱정하는 대화가 존재하며, 문제된 시기 이전에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문제된 날짜의 성관계 당시 상황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경위, 이후 연락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부분 역시 공개된 방송을 시청한 것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로 연락 차단 의사를 표시했는지,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방송에서 질문자님을 언급한 자료나 관련 게시물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간 및 스토킹 혐의는 모두 중대한 범죄로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대화내역, 통화기록, 방송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 주장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진술과 증거 분석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수석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매우 억울하고 힘드신 상황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고소가 진행된 만큼 지금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핵심은 합의 여부와 관계의 맥락입니다. 이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도 이를 고소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점, 서로 아끼고 걱정하는 대화가 존재한다는 점은 강간죄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특히 첫 번째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 전체, 삭제 전후 방송 캡처,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십시오. 방송에서 본인을 언급한 다시보기 삭제 전 캡처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송을 시청한 것을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며, 상대방이 정신불안으로 취하 후 재고소했다는 경위 자체도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무고 및 성범죄 피의자 방어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과 증거 분석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방문 상담을 통해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의 해답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주세요.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강간과 스토킹이 함께 문제되는 만큼 절대 혼자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범죄입니다. 반면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그 행위가 지속·반복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문제됩니다. 공개 방송을 단순히 켜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채팅·후원·DM·방문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간 부분도 4월 30일과 5월 8일 성관계 자체는 있었다면, “성관계가 없었다”가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성관계 전력, 서로 걱정하고 아끼던 대화, 사건 전후 연락, 상대방의 이전 고소 취하 경위, 방송에서의 발언과 삭제 정황은 모두 진술 신빙성과 고소 동기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비속어나 폭력적 언행은 협박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맥락을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고, 카톡·방송 캡처·삭제 전후 자료·통화내역을 보존해 변호사와 조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일 전 작성됨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지셨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강간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부분과 관련하여, 비밀번호도 걸려 있지 않은 공개 방송을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이 사실을 이미 고지한 바 있다면, 이는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과거부터 서로 아끼고 걱정하는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 이전 성관계에 대해 상대방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점, 이번 고소에도 해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강제성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동일 혐의로 고소를 취하한 후 재고소한 경위, 삭제 전 방송 화면 등의 자료도 대응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 조사와 법적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장예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해봐야 알 수 있으나,
내용으로만 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 진행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무고로 진행한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간 고소 관련하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서로 아끼고 걱정하는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역과 과거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던 정황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및 협박 관련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시청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행위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화가 나서 다소 거친 언행을 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협박이 아니었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까다롭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다른 형사적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맞고소하는 방향까지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간과 스토킹이 실제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진술만으로 언제나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당시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통화기록·메신저 내용·만남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고, 문제로 지목된 시기 전후에도 서로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은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검토하게 될 부분입니다.

스토킹 부분 역시 단순히 공개된 인터넷 방송을 시청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단순 시청 외에 반복적인 연락, 접근, 감시, 위협적 행동 등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조사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대방의 주장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구체적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과거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당시 사건이 정확히 어떤 상태로 종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취하인지, 불송치인지, 수사 계속 중인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방송에서의 발언, 다시보기 삭제 정황,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역시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형태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과정, 만남 경위, 성관계 전후 상황, 연락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보다 수사기록을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방어 논리와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강간 혐의 관련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제적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전부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전적이 있고, 서로 아끼고 걱정하는 내용의 대화가 다수 존재한다면, 이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됩니다. 특히 고소인 스스로 이전 성관계는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데, 취하 후 재고소 경위와 진술 변경 여부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2. 스토킹 혐의 관련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연락·주시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비밀번호도 없는 공개 방송을 시청한 것은 원칙적으로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방송 시청 사실을 상대방에게도 직접 고지한 점, 공개 플랫폼의 일반 시청자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즉시 취해야 할 조치
보유하고 계신 ① 서로 아끼는 내용의 대화 내역, ② 상대방 방송에서 저를 언급한 화면(삭제 전·후 사진)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방송 캡처 자료는 공증 또는 날짜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말 1차 고소 후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차 고소가 불송치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재고소의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허위 고소에 대한 대응
만약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다면, 무고죄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방어에 집중하면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 검토 필요하시면 여  상담신청 해주세요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억울한 고소를 당해 일상생활조차 힘드신 상황이라니 얼마나 답답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 및 명예훼손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강간 및 스토킹 혐의 방어 전략

공개된 방송을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는 법리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두 분이 나누신 서로 걱정하고 아끼는 대화 내역이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긍정적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화가 나서 하신 거친 언행이 협박이나 위력으로 비칠 우려도 있으므로, 전체 대화의 맥락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진술 모순점 탄핵 및 증거 확보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다가 정신적 이유로 다시 고소한 상황이므로,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일관성 부족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에서 의뢰인을 언급한 캡처본과 전체 대화 내역은 훼손되지 않게 잘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혐의를 벗으신 뒤 억울한 피해에 대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대응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억울하신 상황에서 섣부른 합의 시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