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전남자친구와 자취방에서 술을 같이 마시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계속 만지고 “자면 건드릴거야”라고 말 했는데 제가 너무 졸려서 그냥 잤습니다 그러니까 피임도 하지 않은 상태로 관계를 했고 그 뒤로 씻고 집에 갔습니다. 그 뒤로 상대방이랑 싸웠는데 제가 먹버를 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리면서 인스타 가계정을 파서 제 친구들을 팔로우하며 원나잇, 걸레 등 허위사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고소는 모욕으로 했는데 추가로 더 해야할 게 있을까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전파한 정황이 있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메시지, 계정 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크게 성범죄 부분과 허위사실 유포 부분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성관계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잠든 상태이거나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당시 상황에 따라 별도의 성범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관계 전부터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질문자님이 피곤하여 잠든 상태였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질문자님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나잇, 걸레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면 단순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계정 게시물 캡처 ▲지인들에게 전송된 내용 ▲팔로우 내역 ▲DM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남아 있다면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거나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모욕 고소 외에 명예훼손 부분도 추가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게시물과 계정 활동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허위사실 유포 및 성관계 당시 경위에 대해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자친구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 결론

현재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이지만, 사안의 성격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셔야 하며,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추가 고소 검토

전남자친구가 가계정을 통해 귀하의 지인들을 팔로우하며 원나잇, 걸레, 먹버 등의 표현을 게시한 행위는 단순 모욕을 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나. 성범죄 혐의 검토 필요

자면 건드릴 거야라는 발언 이후 귀하가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피임도 하지 않은 채 성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은 준강간 혐의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다. 증거 확보 및 추가 대응

가계정 게시물, 스토리, DM, 팔로우 내역, 지인들이 확인한 화면 등을 삭제되기 전에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소에 추가 의견서나 고소보충서를 제출하여 명예훼손 및 성범죄 혐의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주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모욕죄 외에 명예훼손 검토 가능
질문 내용상 단순 욕설 수준이 아니라 "원나잇", "걸레", "먹버했다" 등의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단순 모욕죄뿐 아니라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여부가 중요
실제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SNS 계정이나 가계정을 통해 주변인들에게 유포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가계정 게시물, 스토리, DM, 팔로우 내역, 친구들이 전달받은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URL, 계정명, 게시 시점도 함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반복적 연락·접촉 여부
가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주변인을 접촉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성관계 부분
질문 내용 중 잠든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은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당시 상황과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후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접근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욕 고소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원나잇", "걸레", "먹버했다" 등의 표현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린 경우 단순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였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가계정을 만들어 질문자님의 친구들을 팔로우하며 반복적으로 접근한 행위는 그 경위에 따라 스토킹 범죄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관계 부분도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설명에 따르면 상대방이 "자면 건드릴 거야"라고 말한 뒤 실제로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동의 여부와 의사표현 가능 상태가 중요하므로, 관련 대화내역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가계정 게시물, 팔로우 내역, DM, 게시글 캡처 등을 모두 확보하고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외에도 명예훼손, 스토킹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며, 성관계 경위 역시 별도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추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전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로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시 피곤하여 깊이 잠이 들었다는 점과 자면 건드릴 것이라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가짜 계정을 생성하여 의뢰인님의 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준강간 혐의를 병합하여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고 범죄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유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역이나 소셜 미디어 게시글 캡처 화면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가짜 계정을 통해 교묘하게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신속한 수사 요청 등 다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1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합의금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대행에 있어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진행 중인 모욕죄 고소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추가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나잇, 걸레 등의 표현이 특정 사실을 적시하는 형태로 게시되었다면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므로, 게시 내용이 단순 욕설인지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죄명 선택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건 자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자분께서 기술하신 경위, 즉 "자면 건드릴거야"라는 발언 이후 피임 없이 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은 준강간 피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면 또는 수면에 준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고소할지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정을 통한 지속적 접근과 게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현재 게시물과 계정은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보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수사 실무를 직접 경험해온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숭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숭완 변호사입니다.

원치 않는 상황을 겪은 데다 허위사실까지 퍼뜨리며 지인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많이 불안하고 억울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핵심 판단
결론적으로 모욕죄 외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정을 만들어 친구들을 팔로우하며 "원나잇", "걸레", "먹버"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전파했다면 단순 모욕을 넘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확인되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2. 판단 이유
결론적으로 핵심은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파했는지입니다. 단순 욕설은 모욕죄 문제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계정을 이용해 주변인들에게 접근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단순 감정싸움이 아니라 반복적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어 추가 혐의 검토가 가능합니다.

3. 현실적 대응
결론적으로 게시물, 스토리, DM, 팔로우 내역, 친구들이 받은 화면 등을 모두 캡처해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계정 정보와 게시 시점이 보이도록 증거를 확보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허위 게시물 내용과 지인들에게 전파된 경위를 정리하면 추가 혐의 검토에 도움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함께 보면 보다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이후 허위사실이 주변에까지 퍼지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추가로 가능한 대응을 차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 모욕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 모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사칭하거나 본인의 지인 계정을 무단으로 찾아 접근하며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행위는, 사칭 계정 운영과 지속적 괴롭힘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 및 접근 차단 요청,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허위 게시물의 화면을 날짜와 함께 캡처하고, 작성 계정과 전파 경로, 목격한 지인의 진술을 확보해 두시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오희재 변호사 · Answer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전 남자친구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질문자님의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질문자님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미 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게시된 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죄 외에 명예훼손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원나잇을 하였다거나 이른바 "먹버"를 하였다는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제3자에게 전파하였다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지인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게시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게시물의 내용과 횟수, 접근 방식 등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 내용 중 성관계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질문자님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 특정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계정 게시물, 스토리, 팔로우 내역, DM 내용 등은 모두 캡처하여 보존하시고, 수사기관에도 추가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시물 내용에 따라 모욕죄 외의 혐의가 추가로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한 정황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면 중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보아야 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대화 내역이나 관계 전후의 정황 증거가 있다면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②】 가계정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 모욕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지인을 특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은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범위가 넓고 지속적일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병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③】 현재 제출하신 고소장 외에 성범죄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고소보충서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게시글 삭제 전 URL과 게시 시각이 포함된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지인들이 내용을 인지한 경위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준강간 성범죄와 온라인 명예훼손이 결합된 사안으로, 단순 모욕죄 고소만으로는 가해자의 전체 범행을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과 허위사실 유포의 증거를 선별하여 고소 사실을 보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추가 범행을 차단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소 내용을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이라면 단순 모욕죄만으로 끝낼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당시 정황에 따라 준강간 등 성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면 건드릴 거야"라는 발언, 당시의 대화 내용,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원나잇", "먹버", "걸레" 등의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가계정을 이용해 접근하고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셨더라도, 가계정 게시물과 DM, 친구들에게 전달된 내용, 계정 정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내역 등을 최대한 캡처하여 추가 의견서나 고소보충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모욕죄 외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성범죄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시고, 당시 성관계 경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관계 당시의 상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너무 졸려 잠이 든 상태였고, 명확하게 동의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관계를 이어간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 관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잠이 들어 항거가 어려운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은 모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잠든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가계정을 만들어 질문자님의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원나잇이나 특정 단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하신 모욕 외에도 명예훼손 측면에서 함께 다투실 수 있습니다.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이라면, 단순한 경멸적 표현을 넘어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적 대응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민사적 대응도 함께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게시와 지인들에게 직접 전파한 정황은 손해의 정도를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의 보전입니다.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과 계정 정보, 팔로우 내역, 게시 일시가 드러나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가능하면 링크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당시의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등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더라도, 사안의 성격상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므로 처음 단계에서 전체 그림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유하신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질문자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만 보면 모욕죄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걸레"와 같은 경멸적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가계정을 만들어 제3자들에게 질문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원나잇을 했다", "먹버를 했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퍼뜨리고 있다면 이는 단순 욕설을 넘어 명예훼손 영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하여 질문자의 친구들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을 통해 내용을 전파했다면 공연성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원나잇을 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이 이를 허위로 유포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일반 모욕죄보다 법정형도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현재 이미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더라도 수사기관에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계정 캡처, 게시물 내용, 친구들에게 팔로우 요청이 간 내역, 제3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한 자료 등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질문 초반에 기재하신 성관계 경위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면 건드릴 거야"라고 말한 후 질문자가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당시 상황과 증거관계에 따라 성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모욕뿐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주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건 특성상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모욕죄 고소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준강간 혐의와 가계정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수의 중범죄를 추가해 고소 죄명을 확장해야 하므로, 실시간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권리 구제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수면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임 없이 관계를 맺은 행위는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지인들을 팔로우해 성적 허위 사실을 퍼뜨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통매음에 해당하며, 집요하게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스토킹죄로 처벌 검토가 가능합니다. 초기 증거 구성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방어권을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뇨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모욕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계정을 만들어 질문자님의 지인들을 팔로우하고 “원나잇”, “걸레”, “먹버” 등의 표현을 반복 유포했다면 공연성·특정성 문제도 비교적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관계 당시 “자면 건드릴 거야”라는 발언 이후 실제 피임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은 당시 동의 여부와 상태에 따라 성범죄 쟁점으로도 검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관련 대화내역·통화·메시지는 반드시 보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인스타 게시물, 팔로우 내역, DM, 가계정 정보 등을 캡처해 날짜별로 정리하고, 지인들이 실제 내용을 확인한 부분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연락·계정 생성이 계속된다면 스토킹 요소까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명예훼손·성범죄 및 추가 고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우선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나잇", "걸레", "먹버했다" 등의 내용을 가계정을 통해 주변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면 모욕죄뿐 아니라 명예훼손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을 팔로우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내용을 전파하여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계정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연락하거나 게시물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게시물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수사기관에 추가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질문 내용 초반에 적어주신 성관계 경위도 중요합니다. "자면 건드릴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질문자님은 매우 취하거나 졸린 상태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후 피임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넘어갈 사안은 아닙니다. 당시 질문자님의 상태, 동의 여부, 전후 대화내용 등에 따라 성범죄 성립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보만으로 곧바로 어떤 죄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인스타그램 메시지, 게시물 캡처, 가계정 정보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URL, 게시 시각 등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미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추가로 명예훼손, 스토킹 여부 및 성관계 경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까지 함께 검토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사건은 혐의별로 필요한 증거가 다르고, 초기 진술 내용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정리, 추가 혐의 검토, 고소장 보완, 접근금지 조치 검토 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현재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신 것은 올바른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반드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혐의가 있습니다.

가계정을 통해 친구들에게 "원나잇", "걸레"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모욕죄를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높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가계정 게시물 캡처, 본인 친구들을 팔로우했다는 정황, 해당 계정과 전 남자친구의 동일인 여부를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바로 확보하고 백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신 관계 경위도 별도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면 건드릴거야"라고 말한 후 동의 없이 관계를 한 상황은 성폭력처벌법상 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실 경우 진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택지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대로 날짜, 장소, 발언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하십시오. 가계정을 반복적으로 파서 지인들에게 접근하고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모든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추가 고소장 작성과 대응 전략 수립을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1. 사건 당일 먼저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가 성관게를 한 것은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인스타 가계정을 통해 질문자님의 친구들을 팔루우 하며 질문자님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고소하신 단순 모욕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추가로 고소하고 싶으시다면 고소사실 보충서와 같은 서면을 고소장을 제출하신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스타 가계정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시글, 가계정 정보, 친구들에게 dm을 하였다면 그 dm 캡처 내역, 사건 당일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추가적인 법적 검토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담 신청 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에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사에 반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피임 없이 성관계를 실행한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하여 주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단순 모욕죄를 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법정형이 모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소 외에 준강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여 고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와 디지털 명예훼손이 결합된 사안은 초기 증거 확보와 범죄 성립 요건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대리 및 진술 조력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외에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성범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피해/가해]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전담 TF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동의없이 지금 피임도 하지 않고 일방적 성관계를 상대방이 했다는 건가요? 
■모욕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준강간 등 피해사실도 확인됩니다. 그 이후에 서로 합의된 성관계나 스킨십 등 있었는지 여부 말씀해주세요.
■단순 모욕으로 고소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를 하셨나요? (재검토 및 실행 필요)
■조건부 합의 등 시도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서 상대방을 상대로 조건부 합의시도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최대한의 심적 법적 압박 등 필요)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의 및 의중을 정확하게 미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후 방향성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이후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최대한의 손해배상금 등 피해회복 받고 있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보장 하면서 신속하게 합의대행 절차는 진행됩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모욕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네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전 남자친구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모욕죄 외에도 명예훼손죄를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핵심 판단 요소로는 상대방의 게시물 내용, 허위사실 여부,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그리고 증거의 확보 여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전남자친구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추가 형사고소 죄명 명예훼손 및 준강간죄 검토: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친구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모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죄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님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형법상 준강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명시적 동의 없이 잠결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 부분 역시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 고소와 별개로 성범죄 고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2. 가계정 추적 및 실질적인 법적 대응 전략 증거 확보 및 손해배상 청구: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라도 개설·로그인 시 사용한 IP 주소, 연동된 전화번호나 이메일, 접속 로그 등을 추적해 범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가계정 게시글과 DM 등을 캡처해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법리적으로 담은 고소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실추된 명예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소송)를 진행하여 전액 받아내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거품 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연인 간 데이트 성범죄(준강간) 사건을 전담하여 성공적으로 도출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전 남자친구가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질문자님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달한 상황으로 보이며, 게시된 표현의 내용과 전파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원나잇", "걸레"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먹버를 했다"거나 특정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제3자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계정을 통해 지인들을 팔로우하며 게시물을 노출하였다면 공연성 및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한 성관계 경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당시 상황, 대화 내용, 관계 전후 사정 등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인스타그램 계정 정보, 게시물·스토리 캡처, 팔로우한 지인들의 확인 내용, DM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모욕죄로 고소하였다면, 추가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등 추가 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의 질문 내용을 전제로 드린 일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게시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유포 범위, 성관계 당시의 정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예약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연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 같네요.
현재 의뢰인께서는 전 남자친구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특정된 사람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때 성립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으로는,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판단 요소로는, 상대방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그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은 단순 모욕 문제만이 아니라 성범죄 여부와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성관계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자면 건드릴 거야"라는 말을 들었고 매우 졸린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단순 연인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법적 평가는 당시 대화 내용, 관계 경위, 이후 행동,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가계정을 만들어 질문자님의 친구들을 팔로우하고, "원나잇", "걸레"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면 모욕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면 단순 모욕보다 더 중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미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가계정 게시물 내용, 친구들에게 전달된 내용, DM이나 게시글 캡처 등을 모두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증거가 남아 있어야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성관계 경위와 온라인 게시행위는 별개의 법적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대화내역과 증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모욕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검토 가능성은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며 형사적으로 엄중히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관계 당시 졸리고 피곤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임 없이 관계를 강행한 점은 형법상 준강간죄 또는 강간죄 성립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명백한 성범죄 피해이므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남친이 인스타그램 가짜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이미 진행하신 모욕죄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친구들을 팔로우하고 글을 올리며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출하신 고소장에 성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를 추가하는 고소보충서를 제출하거나 별도의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글, 프로필, 친구들에게 보낸 디엠(DM) 화면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시고, 당시 관계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성범죄 입증을 위해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사안이 다발적인 범죄 얽혀 복잡하고 피해자가 감당하기에 심리적 고통이 큰 만큼,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조력해 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권장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잠든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동의 여부에 따라 성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질문자께서 피곤하여 잠든 상태였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계정을 이용하여 친구들에게 접근하거나 원나잇, 걸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단순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게시물 내용과 전파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화면을 모두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소 외에도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물, 계정 정보, 친구들에게 전달된 내용, 대화 내역,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